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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승소 사례

남편이 전처 명의의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일부 지분을 후처 앞으로 이전등기한 사안에서 전처가 말소된 근저당권의 회복을 구함과 동시에 후처 앞으로의 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청구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한 결과 원고 청구를 전부 기각시킴으로써 승소한 사례
2018.07.26
채권자를 대리하여 채권자의 골드잔앰플 화장품의 상품형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모방상품을 팔고 있는 채무자를 상대로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
2018.07.17
근저당권양도계약취소 확인소송 승소
2018.06.18
전원주택 공사현장에서 일한 하도급업체가 체불공사대금을 지급 받기 위해 완공된 전원주택에 현수막을 내걸고 스프레이를 뿌리는 등 공사를 방해한 행위를 배제한 가처분신청사건에서 승소
2018.06.11
수분양자의 지위를 승계한 원고의 분양대금반환청구에 대하여 시공사인 롯데건설 주식회사를 대리하여 승소
2018.06.04
화장품 브랜드 ‘VANT36.5’의 상표권 분쟁 승소
2018.05.31
전직금지 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사건 승소
2018.05.30
고속도로 사망 교통사고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
2018.05.24
‘딩가라디오’ 모바일 앱 서비스는 ‘디지털음성송신’이 아닌 ‘전송’에 해당하여 원고의 전송권을 침해하므로, 음원 전송을 금지하라는 판결
2018.05.10
중국 수출업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고 surrender B/L을 받아 통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물품대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에 대하여 청구가 부당함을 지적하여 기각시킨 사례
2018.05.10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사건 승소
2018.04.30
자연물의 촬영자가 저작권을 침해를 이유로 콘텐츠 방송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판단을 받아 승소
2018.04.19
대여금 청구 사건 승소
2018.04.19
종중사건에서 종중원이 종중소유의 임야를 개간하여 경작해 온 경우 종중이 개간비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승소)
2018.04.19
의료용 기구에 관한 디자인권침해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채무자를 대리하여 승소
2018.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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