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RAE법무법인 다래

menu

기업법무/공정거래

기업자문, 기술자문, M&A/경영권 분쟁, 스타트업,회생/파산,
ESG, 산업안전/중대재해, 조세/금융,공정거래, 노무, 가업승계, IPO

지식재산 출원/심판

지식재산 소송/자문

영업비밀

기업법무/공정거래

민사/행정

형사

기술이전 사업화
/ 공공기관

다래 기업법무팀은 공정거래 및 전반적인 기업중심 전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래 기업법무 그룹은 고객의 복잡한 니즈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최선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실질적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필요로 하는 일반적인 계약서 작성 및 해석, 투자, M&A,
회사 설립, 산업안전/중대재해, 노무, 가업승계, 조세/금융, 불공정거래행위 등
공정거래법의 제문제 등에 있어서 다래의 기업법무 그룹은 고객 감동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주요 승소·자문 사례

더보기+

은행이 국가기관의 요청에 따라 A 회사의 예금을 국가에 잘못 지급한 예금반환 청구 승소

은행이 국가기관의 요청에 따라 A 회사의 예금을 국가에 잘못 지급하였고, 계좌잔고가 0원으로 표시됨에도 은행을 상대로 예금반환을 청구하여 승소 甲은 乙과 공모하여 사기 범죄를 저지르면서, 그 범죄수익 중 일부를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A 회사의 B 은행 예금계좌에 보관하였습니다.검찰은 乙에 대하여 수사를 하던 중 乙의 사기 범죄로 인한 범죄수익이 A 회사의 B 은행 계좌에 보관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검찰은 피의자를 乙로 하여 A 회사의 B 은행 예금채권에 대한 몰수보전명령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위 예금계좌에 대한 몰수보전명령을 발령하였습니다.乙은 검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甲에 대한 형사 재판이 진행되었고, 법원은 甲에게 사기죄에 대한 유죄 판결을 선고하면서 ‘甲으로부터 위 몰수보전된 예금채권을 몰수한다’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관할 검찰청은 위 판결이 확정되자 B 은행에게 위 몰수보전된 예금계좌에 예치된 금전을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고,B 은행은 검찰청(대한민국)에게 위 예금채권액을 지급하여 A 회사의 예금계좌 잔고는 0원으로 표시되었습니다. 다래는 A 회사를 대리하여① 甲으로부터 A 회사의 예금채권을 몰수한다는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A 회사의 예금채권에 대한 권리에 아무런 영향이 없고,② 몰수보전명령이 이루어진 채권에 관하여도 채권자(A 회사)는 채무자(B 은행)를 상대로 그 채권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B 은행에게 A 회사의 예금계좌에 예치되어 있던 금전을 청구하였습니다.B 은행은 ③ 국가기관의 요청으로 A 회사의 예금채권을 선의·무과실로 국가에 지급하였으니 민법 제460조의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법리에 따라서 A 회사의 예금채권이 소멸하였다고 항변하였습니다. 이에 다래는 아무리 국가기관의 요청이라 하더라도 B 은행은 금융기관으로서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반박하였습니다. 법원은 다래의 위 ①, ② 주장을 받아들이고, B 은행의 ③ 항변을 배척하여, B 은행은 A 회사에게 예금채권액 상당의 금전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담당 구성원

더보기+

구욱서 고문변호사

#금융/조세 #기업법무
#일반송무

구태균 변호사

#지식재산분쟁 #일반송무

김정현 파트너 변호사

#일반송무

김종문 파트너 변호사

#일반송무

명노광 파트너 변호사

#일반송무 #기업법무

민현아 파트너 변호사/변리사

#지식재산분쟁 #지식재산출원
#기업법무 #지식재산컨설팅

박승문 대표 변호사/변리사

#지식재산분쟁 #금융/조세
#기업법무 #일반송무

박지환 파트너 변호사/변리사

#지식재산분쟁 #지식재산출원
#기업법무 #지식재산컨설팅

윤정근 변호사

#지식재산분쟁 #일반송무
#지식재산컨설팅

이상욱 변호사

#지식재산분쟁

이석영 파트너 변호사/변리사

#지식재산분쟁 #지식재산출원
#일반송무

장달원 파트너 변호사

#금융/조세 #기업법무
#일반송무

조지운 변호사

#일반송무 #기업법무

지예림 변호사

#지식재산분쟁 #지식재산출원
#일반송무

하상현 파트너 변호사/변리사

#금융/조세 #기업법무
#일반송무

Contact

US

법률상담 - 02-3475-7700
특허상담 - 02-3475-7701

상담문의 신청하기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법무법인·특허법인(유한)다래 (이하"다래"라 함)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준수하여야 할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관련 법령에 의거한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정하여 이용자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개인정보취급방침은 회사가 제공하는 다래의 상담 서비스 이용에 적용됩니다. 본 방침은 2024년 4월부터 시행됩니다.
 
1.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수집방법
 
가.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다래는 원활한 상담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온라인 상담시 회사 및 개인이름, 연락처, 이메일과 같은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필수항목으로 수집하고 있습니다.
 
나. 개인정보 수집방법
다래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온라인 상담시 상담요청 본인의 정보입력을 위한 수집
 
2.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다래가 개인의 정보를 수집하는 목적은 다래 사이트를 통하여 고객께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다래는 상담자 본인이 제공해 주신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3. 개인정보의 공유 및 제공
다래는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2.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에서 고지한 범위 내에서 사용하며,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는 동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습니다.
 
4. 개인정보의 취급위탁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위탁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개인정보 위탁처리 기관 및 위탁업무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탁업체 : 법무법인·특허법인(유한)다래
위탁 업무 내용 : 웹사이트 관리 및 시스템 관리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상담 서비스 종료시까지
 
 
5. 개인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회사의 개인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파기절차
이용자가 온라인 법률상담을 위해 입력한 정보는 목적이 달성된 후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보호 사유에 따라(내부 보유 및 이용기간 참조)일정 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동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보유되는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나. 파기방법
전자적 파일 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6.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가. 쿠키란?
다래는 개인화되고 맞춤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용자의 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가 이용자의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아주 작은 텍스트 파일로 이용자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됩니다. 이후 이용자가 웹 사이트에 방문할 경우 웹 사이트 서버는 이용자의 하드 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는 쿠키의 내용을 읽어 이용자의 환경설정을 유지하고 맞춤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됩니다. 쿠키는 개인을 식별하는 정보를 자동적/능동적으로 수집하지 않으며, 이용자는 언제든지 이러한 쿠키의 저장을 거부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나. 회사의 쿠키 사용 목적
이용자들이 방문한 다래의 온라인 상담 서비스 요청에 대한 회신 또는 응답 제공을 위하여 사용합니다.
 
다.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이용자는 쿠키 설치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용자는 웹브라우저에서 옵션을 설정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가 저장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아니면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쿠키 설치 허용 여부를 지정하는 방법(Internet Explorer의 경우)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도구] 메뉴에서 [인터넷 옵션]을 선택합니다.
② [개인정보 탭]을 클릭합니다.
③ [개인정보취급 수준]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7.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 대책
다래는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술적/관리적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가. 해킹 등에 대비한 대책
다래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해 회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훼손에 대비해서 자료를 수시로 백업하고 있고, 암호화통신 등을 통하여 네트워크상에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으며, 기타 시스템적으로 보안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능한 모든 기술적 장치를 갖추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회사의 개인정보관련 취급 직원은 담당자에 한정시키고 있고 이를 위한 별도의 비밀번호를 부여하여 정기적으로 갱신하고 있으며, 담당자에 대한 수시 교육을 통하여 다래 개인정보취급방침의 준수를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타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분쟁조정위원회 (www.1336.or.kr / 1336)
- 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www.eprivacy.or.kr / 02-580-0533~4)
- 대검찰청 인터넷범죄수사센터 (http://icic.sppo.go.kr / 02-3480-3600)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www.ctrc.go.kr / 02-392-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