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다래

특허를 침해한 선박 진수 업체에 대하여 특허 사용 금지 및 시설 철거,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승소

의뢰인의 특허발명(방법발명)과 균등한 방법을 사용하여 선박을 진수한 업체에 대하여 그 방법의 사용을 금지시키고, 그 방법에 이용되는 시설의 철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승소 다래는 부잔교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블루오션테크를 대리하여, 피고가 부잔교를 진수시킨 방법이 의뢰인의 특허발명을 균등침해하므로 앞으로 그 방법을 사용하면 안 되고, 그 방법에 사용되는 설비를 제거하며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의 특허발명은 선박의 제작장에 피트를 설치하고, 그 피트의 상부를 커버 플레이트로 커버하며, 피트 내부에 에어백을 삽입하여 그 에어백을 팽창시켜 선박을 들어 올려 선박을 진수시키는 방법에 관한 발명입니다. 피고는 부잔교의 제작장에 피트를 설치하고, 피트의 상면을 합판으로 덮고 있으나, ①특허발명의 커버 플레이트와 단순한 합판은 다른 구성요소이고, ②피고는 부잔교를 에어백이 아닌 유압잭을 이용하여 상승시킨다고 주장하며 특허침해를 부정하였고, 제1심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다래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핵심기술사상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커버 플레이트를 합판으로 대체하고, 에어백을 유압잭으로 대체하였더라도 피고들이 실시한 방법은 이 사건 특허발명을 균등침해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특허법원은 다래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실시 방법이 원고의 특허발명을 균등침해한다고 인정하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은행이 국가기관의 요청에 따라 A 회사의 예금을 국가에 잘못 지급한 예금반환 청구 승소

은행이 국가기관의 요청에 따라 A 회사의 예금을 국가에 잘못 지급하였고, 계좌잔고가 0원으로 표시됨에도 은행을 상대로 예금반환을 청구하여 승소 甲은 乙과 공모하여 사기 범죄를 저지르면서, 그 범죄수익 중 일부를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A 회사의 B 은행 예금계좌에 보관하였습니다.검찰은 乙에 대하여 수사를 하던 중 乙의 사기 범죄로 인한 범죄수익이 A 회사의 B 은행 계좌에 보관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검찰은 피의자를 乙로 하여 A 회사의 B 은행 예금채권에 대한 몰수보전명령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위 예금계좌에 대한 몰수보전명령을 발령하였습니다.乙은 검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甲에 대한 형사 재판이 진행되었고, 법원은 甲에게 사기죄에 대한 유죄 판결을 선고하면서 ‘甲으로부터 위 몰수보전된 예금채권을 몰수한다’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관할 검찰청은 위 판결이 확정되자 B 은행에게 위 몰수보전된 예금계좌에 예치된 금전을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고,B 은행은 검찰청(대한민국)에게 위 예금채권액을 지급하여 A 회사의 예금계좌 잔고는 0원으로 표시되었습니다. 다래는 A 회사를 대리하여① 甲으로부터 A 회사의 예금채권을 몰수한다는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A 회사의 예금채권에 대한 권리에 아무런 영향이 없고,② 몰수보전명령이 이루어진 채권에 관하여도 채권자(A 회사)는 채무자(B 은행)를 상대로 그 채권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B 은행에게 A 회사의 예금계좌에 예치되어 있던 금전을 청구하였습니다.B 은행은 ③ 국가기관의 요청으로 A 회사의 예금채권을 선의·무과실로 국가에 지급하였으니 민법 제460조의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법리에 따라서 A 회사의 예금채권이 소멸하였다고 항변하였습니다. 이에 다래는 아무리 국가기관의 요청이라 하더라도 B 은행은 금융기관으로서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반박하였습니다. 법원은 다래의 위 ①, ② 주장을 받아들이고, B 은행의 ③ 항변을 배척하여, B 은행은 A 회사에게 예금채권액 상당의 금전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원고의 휴대폰 케이스에 관한 디자인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일부 승소

원고의 휴대폰 케이스에 관한 디자인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피고들 제품 중 한 기종을 제외한 나머지 기종들은 원고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부 승소다래는 기종별 휴대폰 케이스를 수입, 판매하고 있는 피고 A사, B사, C사, 및 D사를 대리하여, 피고들 제품 중 한 기종을 제외한 다른 기종들은 원고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들 실시제품이 원고의 등록디자인과 유사하다면서, 총 61종의 디자인권 침해를 주장하였습니다. 다래는 휴대폰의 기종에 따라 휴대폰 케이스들 사이에 차이가 있는 요소들은 휴대폰 케이스의 기본적·기능적 형태에 해당하지 않으며 유사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지도 않는다는 점, 원고가 등록디자인을 제외하고는 유사디자인이나 관련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하지도 않았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고, 원고 청구의 대부분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일본 대기업 A사와 국내 테크윙 주식회사 간의 특허침해소송 및 특허등록무효 사건에서 국내 테크윙 주식회사 대리하여 승소

‘반도체디바이스 시험장치’에 관한 특허권자인 일본의 A사가 국내의 테크윙사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침해금지청구 사건 및 등록무효 사건에서, 다래는 테크윙사를 대리하여 관련 특허들이 진보성이 없음을 이유로 무효라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과 침해금지청구에 대한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고혈압치료제에 관한 특허등록무효 사건에서 Y 제약회사 대리하여 승소

레코르다티 아일랜드 리미티드사로부터 전용실시권을 받아 고혈압치료제 ‘자니딥’을 판매하고 있던 LG생명과학이 국내의 Y 제약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 침해금지 청구 사건에서, 다래는 Y사를 대리하여 고혈압치료제 ‘자니딥’의 약효물질인 레르카니디핀 염산의 신규 결정형 특허가 기존의 물질과 비교할 때 결정형과 순도면에서 차이가 있더라도 기존의 물질과 동일하여 신규성이 없으므로 무효라는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휴대용 노래반주기에 관한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 특허등록무효 사건에서 E사 대리하여 승소

휴대용 노래반주기를 생산, 판매하는 E사는 제품 수출과 코스닥상장을 앞두고 경쟁사인 G사로부터 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음에 따라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특히 E사의 제품은 국내보다는 일본, 미국, 동남아 국가 등 외국에서 인기가 있어 외국시장을 타깃으로 수출에 주력하여 왔는데, G사의 가처분 신청으로 인하여 수출에 큰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더욱이 특허심판원에서 불리한 심결을 받게 되자 경쟁사인 G 사에 비해 품질면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수출상담이 급격히 감소하는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E사를 대리하게 된 다래는, G사가 주장하는 특허권에 문제가 있음을 입증하여 특허법원은 물론 대법원에서도 승소함으로써 E사의 문제를 한번에 해결해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