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자료
대법원 2025. 5. 1 선고 2025도2059 판결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 [공2025상, 964]
6일 전
대법원 2025. 5. 1 선고 2024도20848 판결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ㆍ외국환거래법위반] [공2025상, 961]
6일 전
직무발명의 권리승계 - 김창균 변리사
6일 전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다315046 판결 [차임증액] [2025상, 678]
2025.05.21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다310102 판결 [부당이득금] [2025상, 673]
2025.05.21
지식재산권 고의침해에 대한 5배 증액배상제도의 확대 - 지예림 변호사
2025.05.21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2다233164 판결 [관리비] [2025상, 544]
2025.04.21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1다245542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 [2025상, 537]
2025.04.21
글로벌 표준특허 분쟁동향 및 대응전략 - 박진석 파트너 변리사
2025.04.21
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4두55006 판결 [지구지정처분취소소송] [2025상, 518]
2025.03.21
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4다243172 판결 [부당이득금] [2025상, 499]
2025.03.21
저작재산권의 이전과 귀속 및 공동침해행위의 준거법 - 조지운 변호사
2025.03.21
무권리자 발명과 그와 관련된 핵심 쟁점 - 정기현 변리사
2025.02.18
대법원 2025. 12. 12 선고 2024두4181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공2025상, 312]
2025.02.18
대법원 2024. 12. 18 자 2021모2650 결정 [재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공2025상, 355]
2025.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