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자료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다315046 판결 [차임증액] [2025상, 678]
2025.05.21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다310102 판결 [부당이득금] [2025상, 673]
2025.05.21
지식재산권 고의침해에 대한 5배 증액배상제도의 확대 - 지예림 변호사
2025.05.21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2다233164 판결 [관리비] [2025상, 544]
2025.04.21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1다245542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 [2025상, 537]
2025.04.21
글로벌 표준특허 분쟁동향 및 대응전략 - 박진석 파트너 변리사
2025.04.21
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4두55006 판결 [지구지정처분취소소송] [2025상, 518]
2025.03.21
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4다243172 판결 [부당이득금] [2025상, 499]
2025.03.21
저작재산권의 이전과 귀속 및 공동침해행위의 준거법 - 조지운 변호사
2025.03.21
무권리자 발명과 그와 관련된 핵심 쟁점 - 정기현 변리사
2025.02.18
대법원 2025. 12. 12 선고 2024두4181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공2025상, 312]
2025.02.18
대법원 2024. 12. 18 자 2021모2650 결정 [재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공2025상, 355]
2025.02.18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4다271825 판결 [근저당권말소] [공2025상, 142]
2025.02.03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1다308030 판결 [마일리지지급] [공2025상, 120]
2025.02.03
제3자의 재산에 대한 몰수판결의 효력 - 구태균 변호사
2025.02.03
법무법인 다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