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자료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두31014 판결 [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 [공2025하, 2189]
10일 전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두3327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공2025하, 2195]
10일 전
대법원 2025. 9. 18 선고 2023다221885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 [공2025하, 1874]
2025.11.18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5두33779 판결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공2025하, 1934]
2025.11.18
미성년 자녀 명의의 주식투자가 미치는 법적 영향 - 윤정근 변호사
2025.11.18
미국 상표 제도 소개 및 우리나라 제도와 비교 - 강현호 변리사
2025.10.23
대법원 2025. 8. 14 자 2025스595 결정 [재산분할] [공2025하, 1690]
2025.10.20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다242223 판결 [사해행위취소] [공2025하, 1660]
2025.10.20
대법원 2025. 7. 24 선고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판결 [배당이의의소] [공2025하, 1526]
2025.09.23
대법원 2025. 7. 17 선고 2023후11340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공2025하, 1584]
2025.09.23
공지된 정보를 조합한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할 수 있는지 - 이석영 변호사
2025.09.23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3후11562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공2025하, 1348]
2025.08.22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3후11487 판결 [등록무효(특)] [공2025하, 1345]
2025.08.22
특허권자에 대한 금반언 원칙 적용 여부 - 강민석 변리사
2025.08.22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3후10712 판결 [등록무효(실)] [공2025하, 1171]
2025.07.17
법무법인 다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