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자료
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4두55006 판결 [지구지정처분취소소송] [2025상, 518]
2025.03.21
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4다243172 판결 [부당이득금] [2025상, 499]
2025.03.21
저작재산권의 이전과 귀속 및 공동침해행위의 준거법 - 조지운 변호사
2025.03.21
무권리자 발명과 그와 관련된 핵심 쟁점 - 정기현 변리사
2025.02.18
대법원 2025. 12. 12 선고 2024두4181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공2025상, 312]
2025.02.18
대법원 2024. 12. 18 자 2021모2650 결정 [재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공2025상, 355]
2025.02.18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4다271825 판결 [근저당권말소] [공2025상, 142]
2025.02.03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1다308030 판결 [마일리지지급] [공2025상, 120]
2025.02.03
제3자의 재산에 대한 몰수판결의 효력 - 구태균 변호사
2025.02.03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다23252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등] [공2024하, 1867]
2025.01.03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3후10453 판결 [거절결정(상)] [공2024하, 1896]
2025.01.03
존속기간연장등록출원에 있어서 ‘신물질’의 의미 –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1후11070 판결 - 이유나 변리사
2025.01.03
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4다256116 판결 [임대차보증금] [공2024하, 1637]
2024.11.21
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4다234239 판결 [부당이득금] [공2024하, 1632]
2024.11.21
M&A 계약에서 샌드배깅 허용 여부 - 명노광 파트너변호사
2024.11.21
법무법인 다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