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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0두53293 판결 [현역병입영처분취소] [공2023하,1684]
2023.10.18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0도6492 판결 [의료법위반ㆍ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공2023하,1710]<비의료인이 개설자격을 위반하여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3.10.18
공지디자인에 기초한 자유실시디자인 주장을 불인정한 대법원판결 -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1후10473 판결 -
2023.10.18
[2023년 9월호] 의약품에 관한 물질특허의 권리범위 -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후10210 판결에 관하여
2023.09.25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1두63099 판결 [특허출원무효처분취소] [공2023 하,1473]
2023.09.19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1도10763 판결 [식품위생법위반] [공2023하,1494]
2023.09.19
의약품에 관한 물질특허의 권리범위 -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후10210 판결
2023.09.19
[2023년 8월호] 특허법원 2023. 2. 7. 선고 2020허1212 판결에 관하여
2023.08.25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0도16228 판결 [근로기준법위반ㆍ최저임금법위 반] [공2023하, 1258]
2023.08.22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0다277481 판결 [대체적환취권청구의소] [공2023하, 1210]
2023.08.22
특허법원 2023. 2. 7. 선고 2020허1212 판결
2023.08.22
[2023년 7월호] 상속포기에 관한 대법원 2023. 3. 23.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에 관하여
2023.08.01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후10265 판결 [등록취소(상)] [공2023하, 1101]
2023.07.19
상속포기에 관한 대법원 2023. 3. 23.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
2023.07.19
[2023년 6월호] 유럽특허청의 구술심리 절차에 관하여
20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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