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자료
대법원 2025. 7. 24 선고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판결 [배당이의의소] [공2025하, 1526]
9일 전
대법원 2025. 7. 17 선고 2023후11340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공2025하, 1584]
9일 전
공지된 정보를 조합한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할 수 있는지 - 이석영 변호사
9일 전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3후11562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공2025하, 1348]
2025.08.22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3후11487 판결 [등록무효(특)] [공2025하, 1345]
2025.08.22
특허권자에 대한 금반언 원칙 적용 여부 - 강민석 변리사
2025.08.22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3후10712 판결 [등록무효(실)] [공2025하, 1171]
2025.07.17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2다220014 판결 [구상금] [공2025하, 1129]
2025.07.17
의약품 특허 존속기간 연장 제도 변경 - 이상욱 변호사
2025.07.15
대법원 2025. 5. 1 선고 2025도2059 판결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 [공2025상, 964]
2025.06.19
대법원 2025. 5. 1 선고 2024도20848 판결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ㆍ외국환거래법위반] [공2025상, 961]
2025.06.19
직무발명의 권리승계 - 김창균 변리사
2025.06.19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다315046 판결 [차임증액] [2025상, 678]
2025.05.21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다310102 판결 [부당이득금] [2025상, 673]
2025.05.21
지식재산권 고의침해에 대한 5배 증액배상제도의 확대 - 지예림 변호사
2025.05.21
법무법인 다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