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건물 신축 공사를 의뢰하고, 수급인의 요청에 따라 공사대금을 미리 지급하였는데 수급인이 건물이 완공되기 전 도급계약을 해지하고 공사현장에서 이탈하였고, 그 결과 건물 신축이 늦어지게 된 사건입니다.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상대로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 중 실제 공사가 이행된 것보다 많이 지급된 과지급공사대금의 반환과 지체상금 등을 청구하였으나 1심에서 손해액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전부 기각 판결을 받았고, 항소심을 진행하기 위하여 다래에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다래는 도급인을 대리하여 항소심 소송절차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건물은 소송 당시 이미 완공되어 있었으나, 다래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여 ‘수급인이 공사 현장에서 이탈한 때’를 기준으로 한 기성고비율에 관하여 감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이후 감정결과도 면밀히 분석하여 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보다 더 유리한 감정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다래는 감정결과를 토대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였으며, 그 결과 청구금액 약 13억원 중 약 9억 5천만 원이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