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에 규정속도(시속 100km)를 준수하면서 고속도로를 주행하다가 전방 1차로에 선행사고(단독 사고로 추정)로 정차해 있던 승용차를 피하려고 2차로로 피하던 중 2차로에서 달려오는 후속차량과의 추돌사고를 피하기 위해 1차로와 2차로 사이로 진행하다가 1차 사고로 전방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충돌직전에 발견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입니다.

고속주행이 허용된 고속도로에서 사고발생을 예견할 만한 특이사항이 있었다면 이를 미리 인지하고 피할 주의의무가 있지만 그렇지 않고 통상적인 상황에서 정상주행 중에 갑자기 나타난 피해자를 발견하고 사고를 예방해야 할 전방주시의무를 물을 수는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