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자료
대법원 2020. 9. 3.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2020.09.21
대법원 2017다217847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의 소 보도자료
2020.09.21
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6두43411 전원합의체 판결 [양도소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공2020하, 1399]
2020.08.20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6도9367 판결 [의료법위반] [공2020하, 1425]
2020.08.20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4도9607 판결 [의료법위반] [공2020하, 1130]
2020.07.21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후11787 판결 [등록무효(상)] [공2020하, 1123]
2020.07.21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6후2317 판결 [등록무효(특)] [공2020상, 1025]
2020.06.19
대법원 2018다287522 부당이득금 사건 보도자료
2020.06.19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6두41071 판결 [요양급여신청반려처분취소]
2020.05.21
대법원 2020.4.16 선고 2019모3526 판결 [영장 표지만 보여주고 물건 압수는 위법]
2020.05.21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7후2178 판결 [등록취소(상)] [공2020상, 639]
2020.04.20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5다225967 판결 [손해배상] [공2020상, 623]
2020.04.20
대법원 2020. 1. 22 선고 2016후2522 전원합의체 판결 [등록무효(특)] [공2020상, 483]
2020.03.25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도14446 판결 [상표법위반] [공2020상, 597]
2020.03.25
특허법원 2019. 8. 23 선고 2018허9411 판결 [등록무효(상)] [각공2020상, 70]
2020.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