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도매점장들이 위와 같이 입력한 이 사건 정보는 피고인 회사가 소유ㆍ관리하는 서버에 저장되었고, 피고인 회사도 영업계획 수립, 도매점의 소매점별 판매목표 설정ㆍ재고관리 등에 필요한 경우 이 사건 정보를 영업에 활용하였다. 도매점들의 매출이 피고인 회사의 매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피고인 회사는 도매점들의 거래처인 음식점, 주점 등을 상대로 한 판촉행사비용을 지원하였다. 또한 피고인 회사는 이 사건 정보를 이용하여 도매점별로 매출액, 매출증가율과 홍보 실적 등을 자체 평가하여 도매점들에 대한 포상금과 광고비 등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도매점장들도 피고인 회사가 이 사건 정보를 활용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으나, 이 사건으로 문제가 발생하기 전까지 6~7년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였다. 도매점장들이 입력한 이 사건 정보에 대해 도매점장들과 피고인 회사가 비밀유지약정을 체결한 적은 없다.

(라) 피고인 회사 직원들 중 도매점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자신의 업무 범위 내에서 도매점이 입력한 정보만 열람할 수 있지만, 이 사건 도매점 전산시스템을 유지ㆍ관리하던 피고인 회사의 영업본부 직원들은 이 사건 정보를 볼 수 있고 별다른 보안절차가 설정되어 있지는 않았다. 도매점장들은 이 사건 도매점 전산시스템에 각자의 아이디에 따라 비밀번호를 설정해 두었으나, 영업상 편의를 위해 자신의 도매점을 관리하는 피고인 회사의 영업직원들에게 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대신 물품 주문을 하도록 요청하기도 하였다.

(마) 이 사건 정보는 도매점장들이 피고인 회사로부터 관할지역에 대한 주류판매권을 부여받아 영업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것으로 거래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동안에는 도매점주들과 피고인 회사가 공동으로 활용하였다. 피고인 회사와 거래관계가 종료된 도매점장들은 이 사건 정보를 활용할 수 없다. 피고인 회사는 2010. 5.경 새로 개정한 도매점 계약서 제14조 제2항에 '피고인 회사는 도매점에 포털시스템을 무료로 제공하고, 도매점이 포털시스템을 사용하면서 발생되는 각종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은 계약기간 중에는 피고인 회사와 도매점의 공유로, 계약기간 후에는 피고인 회사의 소유로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여 도매점장들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3) 이러한 사정들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도매점장들은 피고인 회사가 이 사건 도매점 전산시스템을 통해 이 사건 정보를 관리해 온 것을 인식하였는데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정보를 비밀로 유지ㆍ관리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도매점장들이 피고인 회사에 이 사건 도매점 전산시스템의 관리를 사실상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제3자가 이 사건 도매점 전산시스템에 무단 접속하여 이 사건 정보를 수집하여 사용하였다면, 피고인 회사의 비밀관리 노력을 영업비밀 보유자인 도매점들의 노력으로 보아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할 수 있지만, 피고인 회사와 그 직원들 사이의 관계에서는 비밀관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도매점장들이 피고인 회사와 그 직원들이 이 사건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도 '이 사건 정보가 도매점장들에 의해 비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기도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