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자료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0후10292 판결 [등록무효(특)] [공2024상, 389]
2024.03.22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다265731 판결 [소유권말소등기] [공2024상, 213]
2024.02.16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18다303653 판결 [손해배상(기)] [공2024상, 204]
2024.02.16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0후11943 판결 [등록무효(상)] [공2024상, 65]
2024.01.24
대법원 2023. 11. 9 선고 2023다257600 판결 [임대차보증금반환] [공2024상, 15]
2024.01.24
대법원 2023. 9. 27 자 2022마6885 결정 [소송비용액확정] [공2023하,1916]
2023.12.18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0다301308 판결 [장애인차별행위중지등] [공2023 하,1906]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예금 이체ㆍ인출 제한 조치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3.12.18
대법원 2023. 9. 19 자 2023마6207 결정 [개인회생] [공2023하,1811]
2023.11.20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3도5814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ㆍ폭행] [공2023하,1824]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 해당 여부에 관한 사건>
2023.11.20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0두53293 판결 [현역병입영처분취소] [공2023하,1684]
2023.10.18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0도6492 판결 [의료법위반ㆍ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공2023하,1710]<비의료인이 개설자격을 위반하여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3.10.18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1두63099 판결 [특허출원무효처분취소] [공2023 하,1473]
2023.09.19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1도10763 판결 [식품위생법위반] [공2023하,1494]
2023.09.19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0도16228 판결 [근로기준법위반ㆍ최저임금법위 반] [공2023하, 1258]
2023.08.22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0다277481 판결 [대체적환취권청구의소] [공2023하, 1210]
2023.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