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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사부재리 원칙 위반의 판단 기준 시점과 심결 취소소송의 심리범위 -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후11360(등록무효) 판결에 대하여
2021.08.26
2021년 12월부터 시행되는 미국 개정상표법 주요 내용
2021.08.26
대법원 2019다207813 부동산인도 청구 사건 보도자료
2021.08.26
대법원 2021. 5. 13 선고 2020다255429 판결 [건물명도(인도)] [공2021하, 1197]
2021.07.20
대법원 2020도158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보도자료
2021.07.20
선행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조정결정에 의해 가액배상 및 근저당권 설정이 된 경우 후행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가능성
2021.07.20
[2021년 6월호] 특허무효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소송 중 정정심결 확정의 효과에 관하여
2021.07.20
미래형 자율주행차 특허 대응전략
2021.06.21
특허무효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소송 중 정정심결 확정의 효과– 대법원 2020. 1. 22. 선고 2016후2522 전원합의체 판결
2021.06.21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다28089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공2021상, 1061]
2021.06.21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8다261889 판결 [부당이득금] [공2021상, 1050]
2021.06.21
[2021년 5월호] 대법원 아이덴티티의 상업적 가치 및 그 보호수단에 관하여
2021.05.28
대법원 2017다228007 지료 청구 사건 보도자료
2021.05.20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3다59142 판결 [손해배상(기)] [공2021상, 737]
2021.05.20
AI 분야 심사실무가이드의 주요 제정사항(신규성·진보성 판단 기준)
20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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