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다래
투자자 중 한 사람임에도, 다른 투자자의 돈을 받아 주범에게 전달했다는 이유로 사기의 단독범으로 기소당하여 원심에서 실형 선고받은 피고인을 변호하여, 특경(사기) 및 사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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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4.01.24
이 사건은, 피고인이 주범인 X가 수행하는 코인사업에 투자하면서, 같은 투자를 원하는 피고인의 지인과 X 사이에서 투자금 및 수익금 등 돈의 전달자 역할도 하게 되었는데, X가 투자금을 탕진하여 원금도 돌려줄 수 없게 되자, 피고인이 특경(사기) 등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X가 투자금 탕진을 자백하고 있어, X가 주범임이 사실상 명백한 상황이고, 피고인이 X에게 투자한 사실이 계좌거래 등을 통해 드러나는데도, 검사는 피고인을 사기죄의 단독범으로 기소하였고, 원심은 기망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일부 피해자에 대한 사기를 제외하고, 검사의 기소 내용 그대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참고로, 다래는 원심에서도 피고인을 변호하여 총 15명의 사기 피해자 중 10명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다래는 항소심에서, △ X가 진행하던 코인사업은 성공가능성이 있었고, 피고인은 X가 설명해준 사업내용을 피해자들에게 그대로 설명한 점, △ 피해자들은 투자금이 피고인이 아니라 X에게 투자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 △ 사실관계와 여러 정황상 피고인이 X의 투자금 탕진에 동참한 사실이 없고 X의 투자금 탕진을 인식할 수도 없었다는 점, △ 피고인의 계좌를 면밀하게 분석한 결과 피해자들의 돈이 피고인을 거쳐 전액 X에게 전달되었다는 점 등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주장·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법원은, 다래의 위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고, X와 사기를 공모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사기의 점에 대하여 전부 무죄를 선고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증거기록이 무려 10권에, 페이지수가 총 8,000여 쪽에 이를 정도로 검토해야 할 서류가 많이 있고, 돈의 흐름이 복잡다단하여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입되어야만 파악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래는 증거기록 전체를 물샐 틈 없이 장악하고, 피고인과 세밀한 커뮤니케이션, 담당 변호인들의 치밀한 전략 수립과 깊이 있는 법리검토 등을 통해, 원심에서 9번의 서면, 항소심에서 7번의 서면을 제출하고, 주요 증인에 대한 날카로운 증인신문과 효과적인 구두변론까지 더해 이 사건에서 무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래 특유의 성실함과 책임감이 이번 피고인에 대한 사기죄 무죄 판결을 끌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