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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승소 사례

원고의 휴대폰 케이스에 관한 디자인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일부 승소

    조회수
    192
    작성일
    2024.06.26

원고의 휴대폰 케이스에 관한 디자인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피고들 제품 중 한 기종을 제외한 나머지 기종들은 원고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부 승소

다래는 기종별 휴대폰 케이스를 수입, 판매하고 있는 피고 A사, B사, C사, 및 D사를 대리하여, 피고들 제품 중 한 기종을 제외한 다른 기종들은 원고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들 실시제품이 원고의 등록디자인과 유사하다면서, 총 61종의 디자인권 침해를 주장하였습니다.

 

다래는 휴대폰의 기종에 따라 휴대폰 케이스들 사이에 차이가 있는 요소들은 휴대폰 케이스의 기본적·기능적 형태에 해당하지 않으며 유사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지도 않는다는 점, 원고가 등록디자인을 제외하고는 유사디자인이나 관련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하지도 않았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고, 원고 청구의 대부분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