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다래
특허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을 변호하여 무죄 판결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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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2.12.19
다래는 특허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을 변호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거래관계에 있던 업체와 분쟁 과정에서 특허침해 경고장을 보낸 사실이 있었는데, 의뢰인인 진정한 특허권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특허법 위반죄와 업무방해죄로 형사 기소가 된 사안이었습니다.
다래는 피고인을 변호하여 특허출원 과정에서 거짓이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며, 특허권 침해의 문제가 있음을 고지한 것으로는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변소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피고인의 변소를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