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명단공표에 관한 판결

명단공표에 관하여 하급심 법원은, 국세청장의 고액 상습 체납자명단 공개가 행정상 ‘공표’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① 공표로 인하여 개인의 명예, 신용 또는 프라이버시권이 제한되므로 권력적 사실행위의 성격을 갖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공개처분은 일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당기간 공표의 상태를 지속하면서 공표의 대상자에게 이를 수인할 것을 명령하는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는 점, ③ 위와 같은 계속성을 갖는 사실행위에 대하여 그 처분을 취소할 경우 장래에 이루어질 인격권 침해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구제할 실익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개처분은 국민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공법상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서울행정법원 2011. 10. 21. 선고 2011구합16933 판결)”고 판단하였다.

이후, 대법원은 최근 병무청장이 병역의무 기피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공개한 사안에서 인적사항공개결정의 처분성을 인정하였는데, 그 근거로 “① 병무청장이 하는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 공개는, 특정인을 병역의무 기피자로 판단하여 그 사실을 일반 대중에게 공표함으로써 그의 명예를 훼손하고 그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하여 병역의무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려는 조치로서 병역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② 병무청장이 하는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 공개조치에는 특정인을 병역의무 기피자로 판단하여 그에게 불이익을 가한다는 행정결정이 전제되어 있고, 공개라는 사실행위는 행정결정의 집행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병무청장이 그러한 행정결정을 공개 대상자에게 미리 통보하지 않은 것이 적절한지 여부는 본안에서 해당 처분이 적법한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 고려할 요소이며, 병무청장이 그러한 행정결정을 공개 대상자에게 미리 통보하지 않았다거나 처분서를 작성ㆍ교부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적격을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대상자의 인적사항 등이 게시되는 경우 그의 명예가 훼손되므로, 공개 대상자는 자신에 대한 공개결정이 병역법령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준수한 것인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 병무청장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사실행위를 함으로써 공개 대상자의 인적사항 등이 이미 공개되었다고 하더라도, 재판에서 병무청장의 공개결정이 위법함이 확인되어 취소판결이 선고되는 경우, 병무청장은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위법한 결과를 제거하는 조치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공개 대상자의 실효적 권리구제를 위해 병무청장의 공개결정을 행정처분으로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 만약 병무청장의 공개결정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면 국가배상청구 외에는 침해된 권리 또는 법률상 이익을 구제받을 적절한 방법이 없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8두49130 판결).”는 점을 제시하였고,

보건복지부장관의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공표 대상자 확정통보’에 대하여 위 행위의 처분성을 명시적으로 판단하지 않았으나, 위반사실 공표제도가 요양급여비용 청구자에 대한 심리적 압박을 통해 거짓 청구를 억제한다면서, 처분성 인정을 전제로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제1항에서 정한 ‘관련 서류의 위조·변조’에 작성권한이 있는 자가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는 이른바 ‘무형위조’가 포함된다며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였다(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9두38342, 38366 판결).

3) 검토 의견

위 하급심 및 대법원 판결은 공통적으로 명단공표에 의하여 ‘국민의 권리의무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명단공표가 단순한 정보제공의 기능을 넘어 개인의 명예, 신용 또는 프라이버시권을 제한하고 심리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의무의 이행을 강제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명단공표제도에 관하여 ‘처분성’을 인정함으로써 행정소송을 통하여 불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다만 위 판결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명단공표’, ‘명단공표결정’, ‘명단공표결정의 통보’와 같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다르게 판단된 것으로 보여 소송의 대상을 명확히 확정할 필요가 있다. ‘명단공표결정’에 따라 대상자에게 의무의 이행이 강제되고 그 후에 이루어지는 ‘명단공표결정의 통보’는  위 명단공표결정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 내지 절차의 일부에 해당하며, ‘명단공표’는 위 결정을 집행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명단공표결정’이 대상이 되어야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2)

따라서 명단공표 대상자로서는 ‘명단공표결정’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집행(효력)정지를 신청하는 방안을 통하여 불복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1)  박균성, 행정법강의

2)  반면 공표결정이 당사자에게 통보되는 경우 공표결정·통보행위를 행정행위로 보아 처분성을 인정하고, 공표결정이 당사자에게 통보되지 않는 경우 공표행위를 권력적 사실행위로 보아 처분성을 인정하는 견해(박균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