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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미터 발명 관련 심사기준 일부 개정안
2021.02.17
특허가 무효가 된 경우 특허발명 실시계약에 따른 미지급 실시료의 지급의무
2021.02.17
효과적인 IP나래사업의 위한 제언
2021.01.20
행정상 명단 공표의 처분성 인정여부
2021.01.20
특허취소신청과 특허무효심판에 대하여
2020.12.21
VAT 공급시기와 관련하여 (2017두47564판결)
2020.12.21
상표권 침해시 3배 징벌적배상제 도입 등 - 2020. 10. 20. 시행 개정 상표법의 주요내용
2020.11.23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 부정경쟁행위의 적용 범위
2020.11.23
이사의 부정행위 등을 이유로 한 직무정지 가처분에 관하여
2020.10.20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전략
2020.10.20
표준특허의 필수성 평가제도에 관하여
2020.09.18
20년 전 납부한 세금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
2020.08.20
2020년 특허법 시행령 일부 개정(2020년 7월 14일 시행)
2020.08.20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의 예외에 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다222782, 222799(병합) 판결
2020.07.21
제34조 제1항 제11호에서의 상표의 유사 판단(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후12179 판결)
20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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