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실제 특허분석 결과에 따르면 노키아는 디지털 정보전송을 비롯해 무선통신 네트워크, 디지털 데이터 처리 등 차세대 통신 및 네트워크 분야에 강력한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했다. 따라서 휴대폰 제조 부분을 수년전 매각한 노키아가 특허 소송을 통해 단기적인 수익 극대화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위 지문은 2020년 9월 어느 신문사에 게재된 기사 중 일부로서, 오랜 기간 동안 기술개발을 통해 첨단 제품을 생산하던 기업이 경영환경 변화에 대처하지 못하였지만 그 기술력은 특허라는 이름으로 가치가 보존된 상황을 말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할 단어는 바로 ‘특허 포트폴리오’이다. 특허 포트폴리오는 개인 또는 기업이 보유한 특허의 모음이다.1) 특허 포트폴리오는 여러 특허가 단순히 모여 있는 상태 보다 서로 유기적으로 구성된 상태가 훨씬 가치 있다고 평가된다.

2. 특허 포트폴리오의 가치

특허 포트폴리오는 특허권으로서 그 자체가 교환적 가치를 가진다. 이는 특허 거래를 통해 구현되며, 최근의 현상은 아니다. 토마스 에디슨은 이미 150여년 전에 특허를 구입한 적이 있다.

특허 포트폴리오의 가치는 비용 기반 평가, 시장 기반 평가, 그리고 수입 기반 평가 등에 의해 매겨진다. 특히 수입 기반 평가는 특허 포트폴리오가 얼마 만큼의 수입(income)을 유발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여 특허 포트폴리오의 가치를 매기는 방법으로서 신뢰도가 높고 유용한 방법이다.

특허 포트폴리오의 또 다른 가치로서 방어 및 공격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있다. 기업이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환경은 정글(jungle)로 표현될 만큼 치열하다.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여 시장을 개척하는 경우에 수많은 경쟁자가 그 시장에 진입하려고 한다. 이 때 특허 포트폴리오는 방어 자산으로서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특허 포트폴리오가 경쟁자에게는 진입 장벽이 되어, 해당 시장에서 기업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앞서 예시한 노키아의 경우 이미 시장에서의 지위는 낮게 평가되더라도 노키아의 특허 포트폴리오는 예전의 경쟁자들를 공격할 수 있는 자산이 된다.

특허 포트폴리오가 공격 자산이든 방어 자산이든, 특허 포트폴리오는 기업에게 수익을 가져다주거나 기업의 가치를 높이게 된다. 그렇다면, 어떠한 특허 포트폴리오가 공격력이 높은지 또는 방어력이 높은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3. 특허 포트폴리오의 구축 전략2)

특허 포트폴리오는 기업의 비즈니스와 함께 한다.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 전략은, 기업의 비즈니스 목표를 설정하는 것부터 시작하게 된다. 기업의 핵심 기술을 보호하는 것, 경쟁자를 물리치는 것,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 등 중에서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니즈(needs)를 파악하면, 출원해야하는 국가와 특허의 기술적 범위가 파악될 것이다.

그 이후에 공개될 발명의 범위와 우선순위를 정하게 됩니다. 발명의 우선순위는 기업이 판매할 제품의 개발 정도, 특허 출원시 등록 가능성, 선행 기술이 얼마나 있는지, 경쟁자들이 모방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게 된다.

여기서 공개될 발명은 특허 출원될 발명을 의미한다. 특허 출원을 하게 되면 그 특허의 내용은 출원후 일정 기간이 도과하면 공개되기 때문이다.

공개될 발명의 범위는 기업의 예산(또는 규모)이나 추구하는 가치에 따라 상당히 좌우된다. 예를 들어, 자율 주행에 관한 특허 포트폴리오의 경우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인 구글社가 기존 자동차 메이커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3) 구글社는 미래 자동차 산업의 핵심이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이동할 것으로 예측하고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다. 현재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제조하는 휴대폰 메이커가 안드로이드 소프트웨어 사용의 댓가로 구글에게 엄청난 로열티를 지불하는 것처럼, 멀지 않은 미래에는 구글社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자동차 메이커가 구글社에게 상당한 로열티를 지불해야할 지도 모른다.

하지만, 중소기업이 구글社와 같은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전략을 구사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선택과 집중이 요구됩니다. 회사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전략 제품을 설정하고, 특허 포트폴리오는 그 제품을 최대한 둘러싸는 형상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즉 특허 포트폴리오는 그 제품의 각각의 특징을 권리화한 특허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특징을 권리화한 특허를 포함함으로써 기본적으로 그 제품을 경쟁자의 카피 제품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4. 마무리

특허는 기술과 법률의 조화로움에 따라 그 가치가 형성된다. 특허 포트폴리오는 발명에 특허법을 비추어 그림자를 드리우는 것과 같다. 즉 동일한 발명이라 하더라도 특허 포트폴리오는 작성자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특허법인 다래는, 특허 출원부터 등록 및 심판소송에 이르기까지 특허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점에서, 기업의 특허 포트폴리오를 촘촘하게 구축하도록 안내할 것이다.

1) 출처: WIKIPEDIA 

2) 참조 : HOW TO LAUNCH A PATENT PORTFOLIO, BY Michael K. Henry 

3) 특허경쟁력으로 평가 (출처: 2018년 9월 13일자 니혼게이자이 신문)

노동주 변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