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RAE법무법인 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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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승소 사례

벽돌공장 컨베이어 제조업체를 대리하여 특허권자의 특허침해 주장을 방어하고 승소

    조회수
    102
    작성일
    2023.08.22

다래는 벽돌공장의 컨베이어 제조·설치 업체인 피고를 대리하여 특허권자의 특허침해 주장을 방어하고 승소하였습니다.


상대방인 특허권자는 해당 특허 발명이 진보성이 없어 그 특허가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있자, 특허의 청구범위를 다시 감축하여 정정하고 특허침해 주장을 다시 하였습니다. 이에 다래는 감축된 청구범위의 발명 역시 진보성이 없으므로 추후 특허가 무효가 될 것이 명백하고, 따라서 특허권자의 특허침해 주장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인용하고 특허권자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