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다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와 건물을 매수한 매수인을 대리하여 매매계약 이행을 청구하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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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8
- 작성일
- 2022.12.19
다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와 건물을 매수한 매수인을 대리하여 매도인에게 매매계약 이행을 청구하고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래는, 법원으로부터 해당 부동산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 대상 목적물의 권리를 보전한 다음, 계약의 이행을 구하는 본안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 상대방인 피고는 본안 소송에서 매매계약이 가계약 상태로 확정적으로 체결된 것이 아니며, 토지거래허가 신청에 대해 관할구청이 반려처분을 하였기 때문에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다래는 1심에서 이러한 상대방의 주장을 모두 방어하고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와 건물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대방 매도인이 계약 이행에 응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다래는, 법원으로부터 해당 부동산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 대상 목적물의 권리를 보전한 다음, 계약의 이행을 구하는 본안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 상대방인 피고는 본안 소송에서 매매계약이 가계약 상태로 확정적으로 체결된 것이 아니며, 토지거래허가 신청에 대해 관할구청이 반려처분을 하였기 때문에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다래는 1심에서 이러한 상대방의 주장을 모두 방어하고 전부 승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