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래는 대주를 대리하여, 대여금 원금 및 이자를 모두 인정받아 승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얼마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는데, 법원은 차용증에 이자에 대한 정확한 기재는 없으나 차주가 매달 일정한 금액을 입금한 점 등을 이유로 그 일정 금액을 이자로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회사가 상법에 의해 상인으로 의제된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기관인 대표이사 개인은 상인이 아니므로, 차주가 회사의 대표이사인 이 사건 차주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상사채권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