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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환 파트너 변호사/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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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다운

학력

광주고등학교 제35회 졸업(1986)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91)

경력

사법시험 제41회 합격(1999)
사법연수원 31기 수료
특허청, 고문변호사(전)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고문변호사(전)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고문변호사(전)
한국특허전략개발원, 고문변호사(전)
한국기계연구원, 고문변호사(전)
한국전력공사, 고문변호사(전)
한국특허정보원, 비상임이사(전)
산업통상자원부 제재부가금심의위원회, 심의위원(전)
기술거래사 등록심사위원(전)
한국전자기술연구원, 고문변호사(현)
한국전자기술연구원, 기술사업화 자문위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고문변호사(현)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부채납관리위원회 위원장(현)
포항산업과학연구원, 고문변호사(현)
한국가스공사, 고문변호사(현)
특허청, 산업재산권 법제자문위원회 위원(현)
특허청, 직무발명 제도 개선 위원회 위원(현)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현)
교육부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설립인가 자문위원회 위원(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현)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청렴시민감사관(현)

주요 담당 사건

위조 인감증명서 발급 구청을 상대로한 국가배상청구 사건
△△△기계 상표 도용 사건
흑석동 ◇◇아파트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사건
동의보감 저작권 침해 사건
유**왕 상표, 부정경쟁행위 사건
A6 부정경쟁행위 사건
코△△ 상표 공유물 분할 사건
ICU 특허받을 권리의 지분권자 확인 사건
아□□□컴 상표권침해 사건
찰떡초코파이 영업비밀 침해사건
각종 기술이전 기술제휴 계약의 종결 해지 관련 업무
국가R&D 참여제한처분 취소사건
국가R&D 환수처분 취소 사건
국가R&D 제재부가금 부과처분 취소 사건
보조금 환수처분 취소사건
보조사업 수행배제처분 취소사건
한국△△△△연구원 기술이전업무규정 구축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 사건
특허 등 지식재산 기술경영 컨설팅
영업비밀 관리체계 점검, 교육, 규정 수립 컨설팅
창업기업 기술이전, 사업화, 노무, 경영, 법률리스크 컨설팅
공공기관 법률자문
법령 해석, 입법 지원 등 입법컨설팅
기술이전 사업화 컨설팅
직무발명 컨설팅

수상내역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기술보호 유공자 표창(2014)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규제자유특구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자 표창(2021)

연구실적

전자부품연구원 업무규정 검토 및 자문, 전자부품연구원(2007)
특허신탁제도의 효과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기술거래소(2009)
특허신탁관리업무 법적분쟁대응방안 연구 한국, 산업기술진흥원(2009)
전자부품연구원의 사업수행 모델 발굴 컨설팅, 전자부품연구원(2009)
전력연구원 보유기술의 직접 사업화 방안 수립을 위한 자문보고서, 한국전력연구원(2009)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지침에 관한 연구, 한국산업기술진흥원(2010)
영업비밀침해 입증부담 완화방안에 관한 연구, 특허청(2010)
기술 등의 기부채납 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산업기술진흥원(2010)
지식재산 풀(IP Pool) 수요조사,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2013)
판례분석을 통한 영업비밀 보호 가이드 연구, 특허청, 한국특허정보원(2013)
영업비밀침해 불공정무역행위조사 활성화방안 연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2013)
무역환경변화에 따른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개선방안 연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2014)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표준모델 및 매뉴얼 개발, 특허청(2014)
2014년 해외 지식재산권보호 가이드북 제작,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2014)
공공분야 직무발명보상제도 합리화 방안 연구, 특허청(2015)
R&D 성과의 글로벌 기술사업화를 위한 유럽중국 시장진출 지원, IITP(2015)
기술나눔제도 운영 성과조사 및 효율화 방안 연구, 한국산업기술진흥원(2016)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국내 판결문 분석 연구, 특허청(2017)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테크노파크) 법제연구 용역, 한국산업기술진흥원(2019)
경상기술료 활성화를 위한 공공특허 이전 표준계약서 개발, 특허청(2019)
기업 규모·업종별 영업비밀 표준관리체계 마련 연구, 특허청(2019)
정부 R&D 개인명의 특허 관리방안 수립 용역, 한국특허전략개발원(2019)
국방기술사업화 법규정 개선방안 연구, STEPI(2021)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관리지침 개정 연구, 한국산업기술진흥원(2021)
변리사 실무수습 집합교육 관계법령 개정(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특허청(2021)
첨단기술지주회사 세부 업무절차 및 법률 개정방향 수립, 한국산업기술진흥원(2022)
국유특허권의 효율적 관리, 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안 연구, 특허청(2023)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연구, 한국산업기술진흥원(2023)
기업의 연구개발활동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하위법령 제정 연구(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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