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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현아 파트너 변호사/변리사

지식재산분쟁, 지식재산출원, 기업법무, 지식재산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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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서울 반포고등학교 졸업
이화여자대학교 컴퓨터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석사 취득(지적재산권법)(2007)
미국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 석사(IP LL.M.)(2010)

경력

포스데이타 주식회사(現 포스코ICT) 근무
사법시험 제43회 합격(2001)
사법연수원 제33기 수료
문화관광부 문화산업 법률자문위원
서울지방변호사회 FTA특별위원회 위원
삼성서울병원 바이오 의료커넥트센터(BMCC) 바이오-법률분야 컨설팅 자문위원
무역위원회 지식재산권 자문위원단
미래창조과학부 공공복지안전연구사업 추진위원회 위원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기술보호 전문가 (대중소기업협력재단)
대한변협 지식재산연수원 운영위원
한국지적재산권 변호사협회
방배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제재부가금 심의위원
서울특별시 법률고문

주요 담당 사건

소리바다, 프루나 P2P서비스 저작권 침해금지 사건
반도체 장비용 프로그램 영업비밀 침해 사건
반도체 패키지 제조공정 장치 관련 특허침해 사건
EMI개스킷 관련 특허침해 금지사건
반도체 소자 세정장치 관련 특허침해 사건
유명 영업표지 사용으로 인한 부정경쟁행위금지 사건
김 가공장치 관련 특허침해금지 사건
인터넷 웹사이트 개인화 툴에 대한 저작권 등 불법행위 사건
모바일 앱 서비스에 대한 전송권 침해로 인한 음반전송금지 사건
음반에 관한 저작인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
건설장비 상승 폼웍 관련 특허침해 사건
대용량 사전 데이터 전자화 관련 특허에 대한 직무발명보상금 사건
법조인 인물정보 관련 사용료 청구 사건
진동모터 관련 특허 실시료 청구 사건
어도비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금지 사건
온열치료기 관련 특허침해 사건
법조인대관 데이터베이스 관련 저작권 침해사건
단열 데크플레이트 시공방법 관련 특허침해 사건
SKT T-ring 저작권 침해금지 사건
기능성 베개 관련 부정경쟁행위 금지 사건
영업비밀침해 등으로 인한 전직금지 청구 사건
가습기 관련 특허침해 사건
휴대폰 단말기 관련 저작권 침해사건
콜라겐 제조 관련 영업비밀 침해 사건
세라믹 전기구이 장치 관련 특허침해 사건
적외선 가열조리기 관련 무역위원회에 대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신청 사건
반도체 테스트 장비 관련 직무발명보상금 사건
반도체 테스트 장비 관련 특허침해 사건
텅스텐 에칭 억제제를 포함하는 연마조성물 관련 특허침해 사건
전기압력 조리기 관련 특허침해 사건
모바일 카드 결제시스템 관련 특허침해 사건
이동통신단말기 광고 관련 특허침해 사건
운반용 상자에 대한 디자인권 침해 사건
온라인 게임기 관련 특허침해 사건
논문에 대한 저작권 침해 사건
할로겐프리 피복전선 합접방법에 관한 특허침해 사건
UV연접기 관련 중재사건
피부 흡수 향상장치 관련 특허침해 사건
컴퓨터 화면 편집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사건
반도체 후처리 공정 장비 관련 영업비밀 침해 사건
상가 분양계약에 따른 영업금지 사건
에어프라이어 제품 관련 상표권 침해 사건
각종 기술료 청구사건
피부 리프팅 관련 특허침해 사건
트라움하우스, 후터스, 버킹검 등 상표사건
물놀이 용품 관련 상표권 침해 사건
직물류 디자인 등 디자인 사건
상가 분양계약 관련 분양대금반환 청구 사건
기타 일반 민·형사 사건

수상내역

경찰청장 감사장(2014)

연구실적

특허신탁제도의 효과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기술거래소(2009)
영업비밀침해 입증부담 완화방안에 관한 연구, 특허청(2010)
영업비밀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활성화방안 연구, 무역위원회(2013)
무역환경 변화에 따른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개선방안 연구, 무역위원회(2014)
불공정무역행위 유형별 조사절차 표준화 방안 연구, 무역위원회 (2016)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국내 판결문 분석 연구, 특허청 (2017)

논문

지적재산권의 신탁 및 신탁형 유동화에 관한 연구(2007)
Copyright Infringement by P2P Music Download in the US and Korea (2010)

기고문/강의·발표

지적재산권 모의재판 수업 (2014. ~ 2019.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률신문 분야별 중요판례분석(지식재산권 분야) : 2018년~ 현재
영업비밀 유출사례 및 기업의 법적 대응방안 (특허청 2018. 11.)
영업비밀 관련 판례 최근 동향분석 (인하 IP포럼 2019. 11.)
IT기업의 IP 보호전략 선택가이드 – 특허/영업비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2019. 12.)
영업비밀 침해사건의 최근 동향 및 사례 (발명진흥회 IP Campus 교육 2019. 6.)
2017년 분야별(지식재산권) 중요판례분석(2018. 8. 법률신문)
2018년 분야별(지식재산권) 중요판례분석(2019. 7. 법률신문)
영업비밀의 비공지성 판단 기준 및 영업비밀 보호기간에 관하여
- 서울고등법원 2016. 6. 2. 선고 2015나2009569 판결(2017. 11. 지식재산정책)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수출입 금지를 위한 구제수단
- 무역위원회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2017. 봄호 무역구제)
디자인권 관련 국제소송과 실무(2016, 2017. 대한변협 지식재산연수원 1기~3기 강의)
2016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심포지엄 토론(2016. 12. 무역위원회)
디자인에 관한 실무상 쟁점(2016. 7. 발명진흥회 ‘2016 법학전문대학원생 대상 지식재산실습과정’)
FRAND서약에 따른 표준특허권자의 소송상 권리행사 한계 분석(2016. 3. 서울대 법학 신진예비연구자 학술대회 토론)
진정상품의 병행수입(2013. 6. 리걸타임즈)
영업비밀침해 및 대응전략(2013. 11. 무역위원회 불공정무역행위조사 심포지엄)
삼성-애플간 지재권 분쟁과 시사점(2012. 12. 숙명여대 특강)
삼성/애플 특허분쟁과 특허시스템에 대한 시사점 세미나 토론(2012. 10. 고려대학교 ICR센터)
한,미 소송절차의 차이점과 시사점 – 삼성/애플 특허소송(2012. 11. 리걸타임즈)
한미FTA로 인한 지적재산권 법제의 변경 및 집행의 문제(2012. 9. 대한변협 FTA특별위원회)
영업비밀 판례 분석 관련 세미나 다수(2010.~ 특허청, 영업비밀보호센터 주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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