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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현아 파트너 변호사/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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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02-3475-7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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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다운

학력

  • 서울 반포고등학교 졸업
  • 이화여자대학교 컴퓨터학과 졸업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석사 취득(지적재산권법)(2007)
  • 미국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 석사(IP LL.M.)(2010)

경력

  • 포스데이타 주식회사(現 포스코ICT) 근무
  • 사법시험 제43회 합격(2001)
  • 사법연수원 제33기 수료
  • 문화관광부 문화산업 법률자문위원
  • 서울지방변호사회 FTA특별위원회 위원
  • 삼성서울병원 바이오 의료커넥트센터(BMCC) 바이오-법률분야 컨설팅 자문위원
  • 무역위원회 지식재산권 자문위원단
  • 미래창조과학부 공공복지안전연구사업 추진위원회 위원
  •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 기술보호 전문가 (대중소기업협력재단)
  • 대한변협 지식재산연수원 운영위원
  • 한국지적재산권 변호사협회
  • 방배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
  • 산업통상자원부 제재부가금 심의위원
  • 서울특별시 법률고문

주요 담당 사건

  • 소리바다, 프루나 P2P서비스 저작권 침해금지 사건
  • 반도체 장비용 프로그램 영업비밀 침해 사건
  • 반도체 패키지 제조공정 장치 관련 특허침해 사건
  • EMI개스킷 관련 특허침해 금지사건
  • 반도체 소자 세정장치 관련 특허침해 사건
  • 유명 영업표지 사용으로 인한 부정경쟁행위금지 사건
  • 김 가공장치 관련 특허침해금지 사건
  • 인터넷 웹사이트 개인화 툴에 대한 저작권 등 불법행위 사건
  • 모바일 앱 서비스에 대한 전송권 침해로 인한 음반전송금지 사건
  • 음반에 관한 저작인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
  • 건설장비 상승 폼웍 관련 특허침해 사건
  • 대용량 사전 데이터 전자화 관련 특허에 대한 직무발명보상금 사건
  • 법조인 인물정보 관련 사용료 청구 사건
  • 진동모터 관련 특허 실시료 청구 사건
  • 어도비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금지 사건
  • 온열치료기 관련 특허침해 사건
  • 법조인대관 데이터베이스 관련 저작권 침해사건
  • 단열 데크플레이트 시공방법 관련 특허침해 사건
  • SKT T-ring 저작권 침해금지 사건
  • 기능성 베개 관련 부정경쟁행위 금지 사건
  • 영업비밀침해 등으로 인한 전직금지 청구 사건
  • 가습기 관련 특허침해 사건
  • 휴대폰 단말기 관련 저작권 침해사건
  • 콜라겐 제조 관련 영업비밀 침해 사건
  • 세라믹 전기구이 장치 관련 특허침해 사건
  • 적외선 가열조리기 관련 무역위원회에 대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신청 사건
  • 반도체 테스트 장비 관련 직무발명보상금 사건
  • 반도체 테스트 장비 관련 특허침해 사건
  • 텅스텐 에칭 억제제를 포함하는 연마조성물 관련 특허침해 사건
  • 전기압력 조리기 관련 특허침해 사건
  • 모바일 카드 결제시스템 관련 특허침해 사건
  • 이동통신단말기 광고 관련 특허침해 사건
  • 운반용 상자에 대한 디자인권 침해 사건
  • 온라인 게임기 관련 특허침해 사건
  • 논문에 대한 저작권 침해 사건
  • 할로겐프리 피복전선 합접방법에 관한 특허침해 사건
  • UV연접기 관련 중재사건
  • 피부 흡수 향상장치 관련 특허침해 사건
  • 컴퓨터 화면 편집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사건
  • 반도체 후처리 공정 장비 관련 영업비밀 침해 사건
  • 상가 분양계약에 따른 영업금지 사건
  • 에어프라이어 제품 관련 상표권 침해 사건
  • 각종 기술료 청구사건
  • 피부 리프팅 관련 특허침해 사건
  • 트라움하우스, 후터스, 버킹검 등 상표사건
  • 물놀이 용품 관련 상표권 침해 사건
  • 직물류 디자인 등 디자인 사건
  • 상가 분양계약 관련 분양대금반환 청구 사건
  • 기타 일반 민·형사 사건

수상내역

  • 경찰청장 감사장(2014)

연구실적

  • 특허신탁제도의 효과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기술거래소(2009)
  • 영업비밀침해 입증부담 완화방안에 관한 연구, 특허청(2010)
  • 영업비밀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활성화방안 연구, 무역위원회(2013)
  • 무역환경 변화에 따른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개선방안 연구, 무역위원회(2014)
  • 불공정무역행위 유형별 조사절차 표준화 방안 연구, 무역위원회 (2016)
  •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국내 판결문 분석 연구, 특허청 (2017)

논문

  • 지적재산권의 신탁 및 신탁형 유동화에 관한 연구(2007)
  • Copyright Infringement by P2P Music Download in the US and Korea (2010)

기고문/강의·발표

  • 지적재산권 모의재판 수업 (2014. ~ 2019.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법률신문 분야별 중요판례분석(지식재산권 분야) : 2018년~ 현재
  • 영업비밀 유출사례 및 기업의 법적 대응방안 (특허청 2018. 11.)
  • 영업비밀 관련 판례 최근 동향분석 (인하 IP포럼 2019. 11.)
  • IT기업의 IP 보호전략 선택가이드 – 특허/영업비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2019. 12.)
  • 영업비밀 침해사건의 최근 동향 및 사례 (발명진흥회 IP Campus 교육 2019. 6.)
  • 2017년 분야별(지식재산권) 중요판례분석(2018. 8. 법률신문)
  • 2018년 분야별(지식재산권) 중요판례분석(2019. 7. 법률신문)
  • 영업비밀의 비공지성 판단 기준 및 영업비밀 보호기간에 관하여
  • - 서울고등법원 2016. 6. 2. 선고 2015나2009569 판결(2017. 11. 지식재산정책)
  •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수출입 금지를 위한 구제수단
  • - 무역위원회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2017. 봄호 무역구제)
  • 디자인권 관련 국제소송과 실무(2016, 2017. 대한변협 지식재산연수원 1기~3기 강의)
  • 2016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심포지엄 토론(2016. 12. 무역위원회)
  • 디자인에 관한 실무상 쟁점(2016. 7. 발명진흥회 ‘2016 법학전문대학원생 대상 지식재산실습과정’)
  • FRAND서약에 따른 표준특허권자의 소송상 권리행사 한계 분석(2016. 3. 서울대 법학 신진예비연구자 학술대회 토론)
  • 진정상품의 병행수입(2013. 6. 리걸타임즈)
  • 저작권의 이해(2013. 5., 2013. 10., 2014. 4. 가톨릭대학교 한류대학원 강의)
  • 영업비밀침해 및 대응전략(2013. 11. 무역위원회 불공정무역행위조사 심포지엄)
  • 삼성-애플간 지재권 분쟁과 시사점(2012. 12. 숙명여대 특강)
  • 삼성/애플 특허분쟁과 특허시스템에 대한 시사점 세미나 토론(2012. 10. 고려대학교 ICR센터)
  • 한,미 소송절차의 차이점과 시사점 – 삼성/애플 특허소송(2012. 11. 리걸타임즈)
  • 한미FTA로 인한 지적재산권 법제의 변경 및 집행의 문제(2012. 9. 대한변협 FTA특별위원회)
  • 영업비밀 판례 분석 관련 세미나 다수(2010.~ 특허청, 영업비밀보호센터 주최)
  • 저작권소송 최근 실무동향(2008. 11. 명지대 법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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