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다래

학력

• 경북대학교 법정대학 졸업
• 경북대학교 법정대학원 졸업

경력

• 사법시험 제18회 합격
• 사법연수원 8기 수료
• 육군법무관
• 부산지방법원 판사
•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남부지원 판사
• 서울고등법원 판사
• 대법원 재판연구관
•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장
• 사법연수원 교수
•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 특허법원 부장판사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서울남부지방법원장
• 대전고등법원장
• 서울고등법원장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위원회 위원장
• 국무총리 소속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 회의주재위원장(2017. 3.~)

수상내역

• 황조근정훈장 수상

발간책

• 사법과 세법 : 유로(2010)

논문기고

• 사법상 무효인 법률행위로 인한 소득이 법인세법상 법인의 소득이 되는지 여부
• 공동저당된 증여재산의 증여가액 평가
• 자산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에 의한 무상주의 의제배당에서의 취급
• 금융업자에게 양도성예금증서의 이자를 지급하는 자가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에 따른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있는지 여부
• 양도소득세에 관한 몇가지 검토
• 우리사주제도와 과세관계
• 추계과세의 필요성과 실액반증
•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판결확정과 재처분의 가부
• 조세소송의 심리대상
• 행정소송에서의 입증책임
• 행정소송과 자백법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