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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구욱서 고문변호사

MAIL:kslaw@daraelaw.co.kr

TEL:02-3475-7700

FAX:02-3475-7777

프로필 다운

학력

  • 경북대학교 법정대학 졸업
  • 경북대학교 법정대학원 졸업

경력

  • 사법시험 제18회 합격
  • 사법연수원 8기 수료
  • 육군법무관
  • 부산지방법원 판사
  •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남부지원 판사
  • 서울고등법원 판사
  • 대법원 재판연구관
  •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장
  • 사법연수원 교수
  •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 특허법원 부장판사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서울남부지방법원장
  • 대전고등법원장
  • 서울고등법원장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위원회 위원장
  • 국무총리 소속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 회의주재위원장(2017. 3.~)

수상내역

  • 황조근정훈장 수상
 

논문기고

  • 사법상 무효인 법률행위로 인한 소득이 법인세법상 법인의 소득이 되는지 여부
  • 공동저당된 증여재산의 증여가액 평가
  • 자산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에 의한 무상주의 의제배당에서의 취급
  • 금융업자에게 양도성예금증서의 이자를 지급하는 자가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에 따른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있는지 여부
  • 양도소득세에 관한 몇가지 검토
  • 우리사주제도와 과세관계
  • 추계과세의 필요성과 실액반증
  •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판결확정과 재처분의 가부
  • 조세소송의 심리대상
  • 행정소송에서의 입증책임
  • 행정소송과 자백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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