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다래

학력

• 인천고등학교 입학(1974)
• 서울대학교 부설대학 입학(1977)
•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행정학과 졸업(1985)
• 충남대학교 대학원 졸업(2001), 법학석사(Master of Law)
• 국제특허연수원 신규심사관과정(13기), 지재권소송수행과정(4기) 수료
•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중견심사관과정(4기), 심판관과정(17기) 수료
•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디자인전문과정(1기), 지재권관련법과정(2기) 수료
•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마드리드의정서특별과정(1기) 수료
• IP Academy(organized by KIPO·KIPA) 상표법과정 수료(2004)
• The Advanced International Certificate Course of IP Discovery(AICC과정 organized by WIPO·KAIST·KIPO·KIPA) 수료(2016)

경력

• 특허청 디자인 심사관
• 특허청 상표 심사관
• 특허청 특허고객민원실장K
• 특허심판원(3부) 상표·디자인 심판관
• 특허심판원(11부) 상표·디자인 수석심판관
• 특허청 디자인2심사과장
• 특허청 최우수 지도심사과장 선정
• 특허청 상표1심사과장
• 특허청 디자인심사정책과장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기획사업본부장

[지재권관련 주요활동]

• 디자인보호법 연구회 활동(2015~)
• 기업의 디자인경영전략 강의(2014)
• 충남대학교 법무대학원 강사(2010~2011)
• 배재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2002~2003)
•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강사(2001~2009)
• 한양대학교 변리사반 디자인보호법 강의(2004)
• 변리사 시험대비 디자인보호법 강의(2002~2005)

주요담당사건

[디자인 심판/특허소송 사건]

• 모바일기기 충전용 배터리 디자인 등록무효심판 사건(심판원, 특허법원, 대법원)
• 모바일기기 충전용 배터리 디자인 권리범위확인심판 사건(심판원, 특허법원, 대법원)
• 루프박스 디자인 권리범위확인심판 사건(심판원)
• 칸막이 연결 브라켓 디자인 등록무효심판 사건(심판원, 특허법원)
• 컵홀더 디자인 등록무효심판 사건(심판원, 특허법원)
• 변기커버 디자인 등록무효심판 사건(심판원)

[상표 심판/특허소송 사건]

• ㈜사임당화장품 등록상표 무효심판 사건(심판원)
• 코세정기 등록상표 무효심판 사건(심판원)
• ㈜케이비국민카드 불사용취소심판 사건(심판원)
• ㈜덕신하우징 상표등록거절결정 불복심판 사건(심판원)
• ㈜브랜트리 상표권리범위확인심판 사건(심판원)
• 이화여대의 등록상표 무효심판청구 사건(심판원)

[디자인 분석 및 침해감정]

• 걸레지지부재 디자인 침해감정
• 타이어 디자인 분석 및 침해감정
• 에어컨 디자인 분석 및 침해감정
• 화장품 용기 디자인 침해감정
• 아이콘 디자인 분석
• UHF Label Tag 안테나 디자인 분석 및 침해감정
• 팔레트 디자인 분석 및 침해감정
• 블랙박스 디자인 침해감정
• 핸디청소기 디자인 분석 및 침해감정

수상내역

• 대한민국 근정포장(대통령, 2013)
• 최우수 지도심사과장 상(특허청장, 2010)
• 혁신기여 상(특허청장, 2004)
• 국무총리 표창(1992)
• 경제기획원장관 표창(1989)

연구실적

• 디자인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기간 확대에 관한 소고(2018.2)
• 물품의 동일·유사 판단에 관한 고찰(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2017.11)
• 관련디자인제도 도입배경과 그 권리범위에 관한 소고(2016.11)
• 확대된 선출원주의 제도개선방안에 관한 고찰(판례를 중심으로, 2016)
• 지식재산침해대응 및 집행보고서(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13~2015년)
• 유사디자인의 독자적인 권리범위 부존재 판결에 대한 고찰(2008)
• 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의 연구(2001)
•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디자인보호법 표준교재(이론서) 집필(2002)
•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디자인보호법 개론서 집필(2002)
• 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의 제네바의정서 해설(2000)
• 타이프페이스 보호에 관한 소고(1999)

발간책

• 의장법(디자인보호법)이론서(법경사, 2002)

• 의장법(디자인보호법)실전 사례연습(변리사시험 2차 수험서, 한국지적재산연구원,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