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자료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4두37702 판결 [특허권존속기간연장신청불승 인처분취소청구] [공2018하,2105]
2018.12.19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5다56789 판결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 이의의소 [공2018하,1751]
2018.11.20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6두36000 판결 반려처분취소 [공2018하,1921]
2018.11.20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6두36000 판결 반려처분취소 [공2018하,1921]
2018.10.23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6다228802 판결 퇴직금청구의소 [공2018하,19 11]
2018.10.23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두51365 판결 시정명령취소 [공2018하,1630]
2018.09.18
특허법원 2018. 5. 31 선고 2018허1783 판결 거절결정(상) [각공2018하,572]
2018.09.18
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5후1454 판결 거절결정(상) [공2018하,1402]
2018.08.24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8600 판결 사기ㆍ개인정보보호법위반ㆍ국민체육진흥법위반ㆍ사기미수ㆍ범죄단체조직ㆍ범죄단체활동ㆍ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ㆍ전자금융거래법위반ㆍ범죄단체가입 [공2017하,2232]
2018.08.23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 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정 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도박개장방조
2018.07.23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후2697 판결 등록무효(상)〈개의 옆모습 형상 의 도형 부분이 독자적인 식별력을 발휘하는 요부가 되는지 문제된 사안〉
2018.07.23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6두49372 판결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공20 18상,988]
2018.06.22
특허법원 2018. 4. 5 선고 2017허7357 판결 등록무효(상) [각공2018상,356]
2018.06.22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다270916 판결 회계장부와서류,열람등사 [공 2018상, 635]
2018.05.18
특허법원 2018. 2. 8 선고 2017허4228 판결 등록무효(특) [각공2018상, 298]
2018.05.18
법무법인 다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