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 인용결정의 주문은 보통 채권자가 일정액의 금전을 공탁하거나 그 금액에 해당하는 보험증서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침해제품의 생산·판매 금지 및 이미 생산된 제품, 반제품, 설비 등의 보관을 명하는 형태입니다. 생산·판매 금지 등 부작위의무 부과는 본안소송의 주문과 같으므로 만족적 가처분이라고 합니다. 가처분은 본안 판결 전에 하는 임시적·잠정적 처분이므로 본안 소송에서 결론이 바뀔 가능성이 있어 채무자의 손해에 대한 담보를 요구하는 것이며 설비 등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관을 명하는 처분을 하는 것입니다.

특허권침해금지는 생산·판매 행위의 금지가 핵심인데, 이는 채무자 또는 피고의 침해제품의 생산·판매를 하지 말라고 하는 부작위의무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부작위의무 부과는 통지만으로 충분하므로 가처분 사건에서는 채권자가 담보제공명령을 이행하고 결정문이 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즉시 그 침해금지명령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채무자의 침해제품에 대한 생산·판매는 금지됩니다. 다만, 보관명령의 집행을 위해서는 집행관이 채무자의 사무실 또는 공장을 방문하여 물건을 수거하여야 하므로 강제집행신청이 필요합니다.

이에 반해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집행할지 여부는 원고의 선택사항이므로 판결문이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하더라도 부작위의무가 바로 발생하지 않고 원고가 가집행 절차를 밟아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원고가 가집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면 상소심에서 결론이 바뀌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손해배상책임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가처분 집행 후 본안소송에서 또는 가집행 후 상소심에서 각 결론이 뒤집어지고 그것이 확정된 경우 원상회복절차가 진행됩니다. 가집행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이 명문으로 가집행선고가 효력을 잃은 경우 법원은 ‘가집행의 선고에 따라 지급한 물건을 돌려 줄 것과, 가집행으로 말미암은 손해 또는 그 면제를 받기 위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것을 원고에게 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가집행채권자(원고)의 손해배상책임을 무과실책임(고의·과실이 없어도 배상책임 인정)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결국 가집행 후 결론이 바뀌는 경우에는 과실여부에 상관 없이 그 가집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가처분 집행 후 결론이 바뀌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과실이 추정되나 무효증거가 가처분 집행전에 법원 등에 제출되었는지, 무효증거를 쉽게 찾을 수 있었는지, 특허심판원 또는 특허법원의 특허권 유효 판단 후에 집행한 것인지, 당사자 사이에 계약관계가 있었는지 등을 따져 예외적으로 채권자의 과실이 부정된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집행 및 가집행은 법원의 판단을 받은 후에 하게 되나 후속소송에서 결론이 바뀌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처분 집행에서는 여러 정황으로 보아 특허권이 유효하다고 믿을 수밖에 없는 경우 등 극히 예외적으로 과실추정이 번복되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