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 모두 기각(주위적 공소사실은 무죄로 확정되고,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금고 3년의 형이 확정됨)

▣ 피해자가 이 사건 2개월 여 전에 피고인의 권유로 보험계약을 새로 체결함으로써 피해자 사망 시에 지급될 보험금이 피해자 종전 가입 보험(3억 7,000만 원 내지 3억 7,500만 원) 대비 대폭 늘어난 합계 11억 5,000만원 내지 12억 5,000만 원에 이르는 점, 이 사건 10여 일 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권유로 가입한 보험계약의 수익자가 모두 피고인으로 변경된 점, 이 사건 승용차의 변속기가 중립 상태에 있었고, 사이드 브레이크가 잠기지 않은 상태였던 점 등 의심스러운 사정은 있음

▣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만 탑승하고 있던 승용차를 뒤에서 밀어 바다로 추락시켰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직접적 증거가 없는 점, 이른바 ‘임계지점’의 존재가 확인되어 변속기나 사이드 브레이크의 상태로부터 살인의 고의를 추단할 수도 없는 점, 위와 같은 임계지점의 위치를 미리 파악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현장 사정 상 그 정확한 위치에 정확한 방향으로 승용차를 정차하기 어려워 임계지점에 정차하는 방법으로 범행 여건을 인위적·의도적으로 조성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해자의 신체 유류물과 방파제 추락방지용 난간에서 발견된 충격흔이 피고인의 변명에 부합하는 등 피고인이 당황하여 변속기 조작 실수를 저질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의 평소 보험 가입 행태에 비추어 사망 시에 지급되는 보험금 금액을 높인 것이 반드시 살인의 고의에 따른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보험수익자 재변경 경위 및 동영상과 문자메시지 등으로 확인되는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보험수익자 변경을 요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까지 더하여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피해자의 사망이 피고인의 고의적 범행으로 인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