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계 장치의 특허권 필요성 

 (1)序

기계 장치(기구 포함)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마주하는 모든 물건에 적용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길에 타는 엘리베이터, 회사까지 가는 버스나 지하철, 회사에서 사용하는 각종 물건이 기계 장치를 기본으로 합니다. 첨단 기술이라 할 수 있는 롤러블 티비, 디스플레이가 접히는 스마트폰 등 역시 기계를 기본 구성으로 하는 점에서 기계 장치는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2)리버스 엔지니어링

기계 장치는 화학 조성물이나 소프트웨어에 비하여 실제 제품을 뜯어보면 작동 원리가 쉽게 파악됩니다. 이는 리버스 엔지니어링(Reverse engineering)이라 불리며, 제품의 모방에 흔히 이용됩니다. 기계 장치는, 리버스 엔지니어링이 용이한 특성 때문에, 이른바 카피 제품이 문제되곤 합니다. 카피 제품이 시장에 나오면, 본래 제품을 개발한 회사는 큰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본래 제품을 개발한 회사(또는 발명자)는 경쟁자로부터 해당 제품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3)특허 제도의 필요성

특허 제도는 공개를 조건으로 발명을 일정기간 보호해주는 제도입니다. 발명을 한 회사(또는 개인)가 발명의 내용이 담긴 특허 출원서를 특허청에 제출하면, 특허청은 심사를 통하여 해당 발명에 관한 특허권 수여 여부를 결정합니다. 특허 출원인(특허 출원을 한 회사 또는 개인)이 특허권을 받으면, 일정 기간 동안 해당 발명에 관한 독점적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해당 발명을 카피해서 상업적으로 이용한다면, 특허권에 대한 침해를 그 실시자에게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대신에 해당 발명 내용은 출원 이후 일정 시점에서 공개되어 해당 발명에 관련된 연구에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해당 분야의 발전에 도움이 됩니다.

2.기계 발명의 변화

 (1)소프트웨어가 결합된 기계 발명

예전의 기계 발명은, 순수한 기계에 국한된 발명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자동차를 예로 들면, 자동차의 프레임(frame), 엔진, 동력 전달 계통, 스티어링(steering), 윈도우, 아날로그 계기판 등이 발명의 대상이 되었습니다.그러나, 최근에는, 엔진과 동력 전달 계통 및 스티어링에 디지털 회로가 추가되고, 차량용 인포테인먼트(In-Vehicle Infotainment)가 차량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즉 순수한 기계 발명에서 소프트웨어가 결합된 복합적 기계 발명으로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양상은, 분야별 융복합 트렌드와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2)UX가 결합된 기계 발명

다른 예를 들어, 예전의 모바일 기기(mobile device)가 본체(body), 스크린(screen), 통신 모듈이 결합된 장치였다면, 최근의 모바일 기기는 장치에서 구동되는 어플리케이션에 큰 비중이 있는 장치가 되었습니다. 모바일 기기에서 구동되는 어플리케이션은 사용자에게 사용자 경험(UX)을 제공하게 되며, 이는 모바일 기기의 차별화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애플社의 ‘밀어서 잠금 해제’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이와 같이 기계 발명의 변화에 따라 기계 발명을 보호하기 위한 특허 명세서의 양상도 변화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즉 기계 발명의 변화에 맞추어, 해당 발명을 특허권으로 온전히 보호하기 위한 특허 명세서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3.기계 특허 명세서 

 (1)특허 명세서의 구성

특허 명세서는 해당 발명의 내용을 포함합니다. 기계 발명의 내용은 특히 도면에서 잘 표현될 수 있습니다. 도면을 기초로 해당 발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특허 명세서에는, 발명을 표현하는 도면과 그 도면을 참조로 발명을 설명하는 부분이 기재되어 있습니다.도면과 발명의 설명 부분은 해당 발명을 설명하는 기능을 합니다. 해당 발명에 관하여 법적인 권리로 주장하는 부분은 청구범위입니다. 청구범위는 적어도 하나의 청구항으로 구성되며, 청구범위에 기재된 내용은 명세서의 다른 부분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청구항이 권리화 된다면, 특허 출원이 오남용 될 우려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구에서 다른 은하계까지 왕복 가능한 우주왕복선이라든지 무한동력장치가 권리화된다면 산업에 이용 가능한 새로운 기술의 공개라는 특허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됩니다.

 (2) 도면 및 발명의 설명

도면은 기계 발명을 효과적으로 표현합니다. 따라서 기계 발명의 특허 명세서 작성에 있어서 도면은 타 분야에 비하여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기계 도면을 작성하는데 있어서, 고전적인 기계 특허 명세서는 기계 장치의 사시도와 단면도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충분했습니다.그러나, 기계 발명의 패러다임이 변하면서 기계 특허 도면도 패러다임 변화에 맞출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최근의 일부 기계 특허 도면은, 기존의 도면 외에 부품 사이의 신호 연결 관계, UX scene의 표현, 화면의 구성 등을 포함합니다.작성된 도면을 기준으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 작성됩니다. 도면은 발명의 적어도 하나의 실시예(embodiment)를 포함하므로,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도 발명의 적어도 하나의 실시예를 포함하여 설명합니다.도면과 상세한 설명은, 해당 발명을 설명하는 줄거리를 형성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의 발명에 대하여 설명을 한 후에 본 발명은 기존 발명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였고 그 해결 방안으로 해당 발명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는 방식으로 전개해 나갑니다. 해당 발명의 설명은, 넓은 범위에서 좁은 범위로, 또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방식 등으로 전개될 수 있습니다. 해당 발명의 설명 방식은, 해당 발명의 특성에 맞추어 적절히 선택될 수 있습니다.

 (3) 청구항의 작성

청구항은 해당 발명의 권리가 되는 요체이므로 작성에 신중하여야 합니다. 비용이 문제되지 않는다면, 최대한 많은 청구항으로 해당 발명을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청구항의 개수가 증가할수록 소요되는 비용이 증가하게 되므로, 적정 수준에서 타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구항 개수에 관한 타협은, 고객의 특허권 보호에 관한 의지에 상당히 의존적입니다.청구항이 해당 발명의 핵심을 포함하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청구항은 카피 제품과 대비되는 부분이 되므로, 청구항에는 예상되는 카피 제품을 고려하여 작성될 필요가 있습니다.예를 들어 ‘밀어서 잠금 해제’ 기능이 있는 스마트폰의 청구항이 액정 필름을 필수 구성요소로 포함한다면, 액정 필름 없이 ‘밀어서 잠금 해제’ 기능을 가지는 스마트폰에 대하여 특허권을 주장하기 어렵게 됩니다. 따라서 기계 장치의 핵심적인 요소가 무엇인지, 그리고 기계 장치에 있어서 소프트웨어가 가미된 부분이 카피 제품에 용이하게 적용될 것인지를 판단하여, 청구항을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4. 결론

기계 발명은 현재 진행형으로 앞으로도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할 것이라 예상됩니다. 기계 발명을 보호하는 특허 명세서 역시 기계 발명의 변화에 발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기계 발명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특허 명세서의 작성은, 기계 발명의 정확한 이해를 기초로 합니다.특허 출원을 대리하는 변리사는, 기계 발명의 정확한 이해와 함께 특허 명세서의 구조와 특성에 맞추어 발명의 내용을 특허 명세서에 반영함으로써, 고객의 소중한 발명을 특허권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