І. 들어가며

A, B 및 C 장비로 구성된 시스템이 있을 때, 명세서 작성자는 관련된 방법 청구항을 다음과 같이 쓰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다.

A가, ~하는 단계;

B가, ~하는 단계; 및

C가, ~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이와 같은 방식의 기재가 가진 잠재적 위험성은 다음과 같다.  예를 들어, 갑이 A를 실시하고 을이 B를 실시하고 병이 C를 실시하는 경우에 이들의 실시 행위가 위 청구항에 의한 권리범위 내의 실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다.  이는 이른바 공동침해의 문제이다.  강학상으로 잘 알려진 이 공동침해의 문제는 더 상세하게 다루지 않기로 하며, 여기에서는 청구항 기재의 수정을 통하여 이 문제를 어떻게 회피할 것인지에 관해서만 초점을 맞추기로 한다.

설명의 편의상 아래에서 이와 같은 기재 양식을 '시스템 청구항'이라고 지칭하겠다.

II. 시스템 청구항을 수정하는 예시적 방식

1. 시스템 청구항의 일 예시

우선은 신규성 및 진보성을 주장하기에 편하다는 이유로 방법 수행에 필요한 모든 요소를 주체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을 작성하고 싶을 수가 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기재 내용이 있다고 가정한다.

A가, ~하고 ~를 B에 전달하는 단계;

~가 상기 A로부터 획득되면, B가, ~하는 단계;

상기 B가, ~를 상기 A에 전달하는 단계;

...

2. 청구항 수정의 제1 예시

위 내용은 A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다시 작성될 수 있다.

A가, ~하고 ~를 B에 전달함으로써 상기 B로 하여금 ~하고, ~를 상기 A에 전달하도록 지원하는 단계;

이는 A를 모든 단계의 수행 주체로 하여 작성한 청구항이므로, A의 실시만을 그 권리범위 내로 포섭할 수 있다.  물론 A뿐만 아니라 B가 함께 실시되는 것을 가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 청구항은 B가 A와 어떤 방식으로 상호작용하고 있는지만을 한정하고 있음에 지나지 않으므로, A를 실시하고 있는 것만으로 이 청구항에 의한 권리범위 내의 실시에 해당하며, B를 실시하고 있는 주체가 A를 실시하는 주체와 상이한 점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3. 청구항 수정의 제2 예시

다만, B가 수행하는 프로세스들에 관한 상세한 기재에 의하여 A에 관한 권리범위가 협소하게 된다 싶으면, 경우에 따라서는 이를 좀 더 추상화해도 된다.

A가, ~하고 ~를 B에 전달함으로써 상기 B로 하여금 ~하고, ~를 상기 A에 전달하도록 지원하는 단계;

그리고 이제 B에 관한 청구항을 작성하면 된다. 

B가, A로부터 획득된 ~를 ~하는 단계;

상기 B가, ~를 상기 A에 전달하는 단계;

다만, B가 발명을 이루는 기술적 특징을 포함하고 있지 않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미미한 정도에 불과하여 굳이 B에 관한 청구항이 필요하지 않다면 필요에 따라 생략해도 무방할 것이다.

4. 청구항 수정의 제3 예시

경우에 따라서는 A와 B가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좀 더 명확하게 서술할 수도 있다.

A가, 상기 A의 통신부를 통하여 전기적으로 연결되는 B에 ~를 전달함으로써 상기 B로 하여금 ~하도록 지원하는 단계;

A가, 상기 A의 통신부를 통하여 연동되는 B로 하여금 ~

5. 청구항 수정의 제4 예시

더 나아가 A에 관한 청구항을 서술할 때에는 굳이 B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한정하지 않아도 좋다.  예를 들어 B가 특정 사항의 판정을 위한 장치인 경우에도, 이를 좀 더 포괄적인 용어로 치환할 수도 있다.

A가, 상기 A의 통신부를 통하여 연동되는 타 컴퓨팅 장치로 하여금 ~하도록 지원하는 단계;

III. '지원한다'라는 기재에 관하여

여기에서 '지원'은 'facilitate', 'cause', 'allow' 등의 의미로 이용한 것이다.  따라서 '~하도록 지원한다'는 '~하게 한다', '~를 가능하게 한다' 등으로 치환할 수도 있다.

IV. 더 나은 기재 방식에 대한 모색

1. 한 가지 예시

A의 관점에서 B와 연동하는 이유는 B로 하여금 소정의 작용을 하도록 위임하기 위한 것일 때가 많다.  그렇다면 그 소정의 작용은 A 자체가 수행하는 경우도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기재가 있다고 가정한다.

연산 모듈이, 제1 연산을 수행하고 상기 제1 연산의 결과값을 저장 모듈에 전달함으로써 상기 저장 모듈로 하여금 상기 결과값을 저장하도록 지원하는 단계;

이를 다음과 같이 수정 또는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다.

컴퓨팅 장치가, 제1 연산을 수행하고 상기 제1 연산의 결과값을 저장하거나 상기 컴퓨팅 장치에 연동되는 타 장치로 하여금 상기 결과값을 저장하도록 지원하는 단계;

다만, 반드시 이러한 기재 방식만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복잡한 기재에 있어서는 명세서 작성의 스타일 차이에 불과할 수도 있음을 부연해 둔다.

2. 하드웨어 및/또는 소프트웨어에 의하여 구현되는 모듈을 다루는 방식의 예시

하나의 장치를 이루는 여러 요소가 서로 긴밀히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그 전체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생각된다면 굳이 그 요소들을 서로 분리하여 기재할 이유는 없으나, 개별 모듈을 각 단계의 수행 주체로 하는 청구항은 문제가 될 여지가 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청구항의 기재가 있다고 가정한다.

(a) 입력 모듈이, ~를 획득하는 단계;

(b) 상기 ~가 획득되면, 연산 모듈이, 상기 ~로부터 ~를 산출하는 단계;

(c) 상기 ~가 산출되면, 제어 모듈이, 상기 ~에 기초하여 ~를 제어하는 단계;

(d) 디스플레이 모듈이, 상기 ~를 출력하는 단계;

...

잘 알려진 범용 컴퓨팅 장치는 흔히 입력 모듈도 포함하고 연산 모듈도 포함하고 디스플레이 모듈도 포함하므로 위 청구항에 문제가 될 것이 없을 수 있다.  다만, 연산 모듈과 제어 모듈 간의 구분이 소프트웨어적인 것에 지나지 않고, 연산 모듈과 제어 모듈 모두가 하나의 프로세서에 의하여 구현될 수 있는 경우, 그 각각의 소프트웨어 모듈 자체가 아닌 하드웨어 모듈인 프로세서를 수행 주체인 것으로 기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도 있다.

(a) 컴퓨팅 장치가, ~를 획득하는 단계;      (하나의 단계를 구성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이다)

(b) 상기 ~가 획득되면, 상기 컴퓨팅 장치가, 상기 ~로부터 ~를 산출하는 단계;

(c) 상기 ~가 산출되면, 상기 컴퓨팅 장치가, 상기 ~에 기초하여 ~를 제어하는 단계;

(d) 상기 컴퓨팅 장치가, 소정의 디스플레이 모듈을 통하여 상기 ~를 출력하는 단계;

거의 모든 컴퓨팅 장치는 '통신부' 및 '프로세서'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기재할 수도 있다.  다만, 여기에서 통신부는 상기 입력 모듈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a) 컴퓨팅 장치의 통신부가, ~를 획득하는 단계;

(b) 상기 ~가 획득되면, 상기 컴퓨팅 장치의 프로세서가, 상기 ~로부터 ~를 산출하는 단계;

(c) 상기 ~가 산출되면, 상기 컴퓨팅 장치의 상기 프로세서가, 상기 ~에 기초하여 ~를 제어하는 단계;

(d) 상기 컴퓨팅 장치의 상기 프로세서가, 소정의 디스플레이 모듈을 통하여 상기 ~를 출력하는 단계;

그렇지만 개별 소프트웨어 모듈의 역할을 분명하게 기재하기 위하여 하기와 같이 기재할 수도 있다.

(a) 컴퓨팅 장치의 통신부가, ~를 획득하는 단계;

(b) 상기 ~가 획득되면, 상기 컴퓨팅 장치의 프로세서가, 상기 프로세서에 의하여 실행되는 연산 모듈을 통하여 상기 ~로부터 ~를 산출하는 단계;

(c) 상기 ~가 산출되면, 상기 프로세서가, 상기 프로세서에 의하여 실행되는 제어 모듈을 통하여 상기 ~에 기초하여 ~를 제어하는 단계;

(d) 상기 프로세서가, 소정의 디스플레이 모듈을 통하여 상기 ~를 출력하는 단계;

V. 마치며

지금까지 시스템 청구항을 가다듬는 방식으로 설명한 것은 예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으며, 시스템 청구항의 잠재적 문제점을 인지한 명세서 작성자는 각자의 스타일에 맞게 그 시스템 청구항을 어떻게 수정 또는 변경할 수 있는지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