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래의 박진석 파트너 변리사는 

‘프랑스 국제 디지털 전시회’에서 특허소송을 당한 국내 프린터용 잉크리본을 제조•판매 회사인 D사를 지원하여 프랑스 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다래는 특허권자의 침해 주장을 완전히 뒤집으며 법률비용까지 받아내는 완승을 거둬 해외 특허권자의 무차별적인 특허 공세로부터 국내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박진석 변리사는 인터뷰를 통해 

"전시회 개최가 활발한 유럽에서는 특허권자의 주장 위주로 침해 의심제품을 긴급하게 압수하는 법집행 제도(침해 압류)가 있기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어 "판례를 바탕으로 특허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했고 프랑스에서 법률비용까지 받아내는 완승을 거뒀다"며 "해외 특허권자의 무차별적인 특허공세로부터 국내 중소기업을 보호할 수 있었던 의미있는 사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선일보] 해외 전시회서 특허 소송 당한 韓기업...프랑스 법원 “특허침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