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다래
민현아 변호사, [판결] 'DJ FEED' 서비스는 저작권 규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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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7.11.02
‘법률신문’은 법원란을 통해 "'DJ FEED' 서비스는 저작권 규제 대상"이라는 기사를 게재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이흥권 부장판사)는 ‘지니뮤직’이 ‘딩가라디오’를 운영하는 ‘미디어스코프’를 상대로 낸 음반 전송금지 청구소송(2016가합558355)에서
"미디어스코프는 딩가라디오 이용자들에게 '채널 만들기' 기능을 이용한 'DJ FEED' 서비스를 통해 음원을 전송해서는 안 된다"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하였습니다.
[관련기사] [판결] "'DJ FEED' 서비스는 저작권 규제 대상"이 소송을 맡은 다래의 민현아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디지털음성송신'과 '전송'의 법적 판단 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한 것으로써,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종래 음반시장의 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음원전송 서비스로 인해 침해되는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