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환 변호사, ‘산업보안 발전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국회 정책 토론회’ 참여

지난 7일 국회의원회 회관에서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 정 국회의원’과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회장 이창무)’가공동 주최하는 ‘산업보안 발전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국회 정책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경찰대 강 욱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박 정 국회의원과 이창무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회장의 개회사에 이어‘기술보호(산업보안)기본법 제정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단국대 손승우 교수가 발표를,

인하대 김민배 교수를 좌장으로 한밭대 김창화 교수와 법무법인 다래 박지환 변호사가 토론에 참여하였습니다.

이날 손승우 단국대 교수는

"산업보안기본법 제정과 함께 국가산업보안위원회를 설치하고 집행과 예산 권한을 줘야 한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반면 다래의 박지환 변호사는

"산업보안 관련 여러 개별 법률들이 이미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보안기본법을 지금 제정하는 것은 많이 늦었다.하지만, 지금이라도 산업보안 관련 기본법을 제정하는 것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이어나갔습니다.

일시 : 2017. 7. 7(금) 14:00 ~ 17:00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 2 세미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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