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학회'는 '4차산업혁명에서 부정경쟁방지법 개정방향'에 관한 공동세미나를 가졌습니다.

이날 최동규 특허청장은 부정경쟁지법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적용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최동규 청장은 "부경법과 상표법의 구별을 특허청 직원도 잘 못하는 경우가 있으며,

현행법의 이해가 어렵고 새로운 보호대상이 나타날 때마다 추가됐기 때문"이라고이야기하였습니다.

또한 다래의 조용식 대표 변호사(한국지식재산학회 수석부회장)는

"4차 산업과 지식재산은 불가분 관계이며, 부경법이 중요해질 것"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어 "영업비밀사건의 한 건 처리가 특허권 사안보다 몇배나힘들다"며 현행법 적용의 어려움을 강조하였습니다.

일시 : 2017. 03. 29(수)

장소 : 포스코P&S(서울테헤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