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변호사, 법무부 연구용역 보고서 제출
- 조회수
- 119
- 작성일
- 2016.04.22
법무법인 다래 최승재 변호사는 법무부 연구용역 보고서를 통해
'각국의 사내변호사 제도 및 국내 사내변호사 현황에 관한 연구'에서 "사내변호사의 수가 급증하고 있지만
사내변호사 제도 전반에 걸친 법제의 정립이 되지 않아 잠재적인 법률문제를 다수 내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관련기사] 성큼 다가온 ‘사내변호사 시대’…관련법제 정비 시급
법무법인 다래 최승재 변호사는 법무부 연구용역 보고서를 통해
'각국의 사내변호사 제도 및 국내 사내변호사 현황에 관한 연구'에서 "사내변호사의 수가 급증하고 있지만
사내변호사 제도 전반에 걸친 법제의 정립이 되지 않아 잠재적인 법률문제를 다수 내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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