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변협회관 14층 변호사연수원에서는 지식재산연수원의 28번째 강의가 개최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다래 민현아 변호사는 ‘디자인권 관련 국제소송과 실무’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으며 이 강의를 통해 “2011년 전 세계에서 진행된 삼성과 애플간의 소송으로 디자인권의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디자인 침해판단에 있어 한국은 미국보다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를 좁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으며 판단주체를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 구매자로 하고, 외관의 전체관찰과 요부관찰을 병행하며 공지 부분의 비중은 낮게, 독창적 부분의 비중은 높게 해 판단하는 등의 관찰방법을 사용한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일시 : 2016. 01. 28(목)
장소 : 변협회관 14층 변호사연수원(역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