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다래
하상현 변호사, 한국개인정보보호협의회 감사 선임
- 조회수
- 73
- 작성일
- 2011.11.04
다래의 하상현 변호사가 (사)한국개인정보보호협의회의 감사로 선임되었습니다.
하상현 변호사는 지난 5월 (사)한국개인정보보호협의회가 개최한 세미나에 참석하여, '개인정보보호법과 단체소송'에 대하여 설명하며, 오는 9월 시행 예정인 개인정보보호법에 단체소송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만, "동 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부하거나 조정결과를 수락하지 않았을 경우에만 법원이 단체소송을 허가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단체소송이 활성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하상현 변호사는 지난 5월 (사)한국개인정보보호협의회가 개최한 세미나에 참석하여, '개인정보보호법과 단체소송'에 대하여 설명하며, 오는 9월 시행 예정인 개인정보보호법에 단체소송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만, "동 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부하거나 조정결과를 수락하지 않았을 경우에만 법원이 단체소송을 허가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단체소송이 활성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