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래는 자이글 주식회사를 대리하여 적외선 가열조리기에 관한 등록특허 제833966호에 대한 등록무효 사건을 진행하였고 최근 등록특허 ‘966호는 진보성이 인정된다는 판결을 받아 승소하였습니다.

특허 ‘966호는 적외선 가열조리기에 관한 발명으로서 비교적 간단하지만 특유의 아이디어를 포함하는 구조이고, 선행발명들에는 ’966호 적외선 가열조리기의 핵심 아이디어는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개별 구성들은 여러 선행문헌들에 분산되어 어느 정도 유사하게 나타나 있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핵심 아이디어는 선행문헌들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그 구조가 간단하고 개별 구성들은 어느 정도 선행문헌들에 개시된 상태에서 선행문헌들의 결합을 통해 ’966 특허의 진보성이 부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본 판결은 선행문헌들의 결합을 위한 동기가 없다는 점과 선행문헌들의 결합에 의하면 주된 선행문헌의 본래 취지가 손상되고 전반적인 설계변경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유로 들며 ‘966 특허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