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RAE법무법인 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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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승소 사례

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에 대한 1심 패소 판결을 뒤집고 승소 판결을 이루어낸 사례

    조회수
    111
    작성일
    2022.05.26

이 사건의 피고는 A시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이고, 원고들은 해당 협회에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가 협회비 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이사회 결의에 의해 회원 자격을 박탈당한 종전의 회원들입니다. 


다래는 원고들을 대리하여, 이 사건 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에 불복하여,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이루어냈습니다.


다래는 항소심에서, 피고가 이 사건에서 협회원의 권리를 박탈하는 제명결의의 근거로 삼은 정관 규정의 정당한 해석, 이 사건 이사회 결의에 따른 협회원 자격상실(제명)로 인한 원고들의 현실적 불이익, 구성원의 의사에 반하여 자격상실(제명)을 하기 위한 요건(협회의 이익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로서 구성원을 협회에서 배제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 최종적인 수단) 등을 주장하며 이 사건 이사회 결의를 통한 협회원 자격상실 결정의 위법성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항소심 법원은 위와 같은 다래의 주장을 인용하여 이 사건 이사회 결의에 따른 원고들의 불이익과 피고의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보면, 원고들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형평과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봄이 옳으므로, 이 사건 이사회 결의는 위법·부당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후 피고는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다래는 피고의 주장은 실제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고, 원심 판단에 어떤 잘못이 있는지 아무런 지적도 하지 못하고 있으며, 나아가 피고 스스로 다하지 못한 주장 및 입증책임의 잘못을 오히려 재판부에 전가하고 상고심에 이르러서야 뒤늦게 이를 제출하여 부당하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대법원은 상고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