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영업비밀 침해사건의 항소심을 진행하여 감형과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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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2.01.12
다래는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과 징역 4개월의 실형이 각각 선고된 사건의 항소심을 진행하여 감형 및 실형을 면하는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피고인은 이직 과정에서 회사의 자료를 반출하여 이직한 회사에서 업무를 하면서 일부를 열람하였는데, 수사단계에서 사실관계 대부분을 자백하였음에도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다래는 항소심은 진행하며, 피고인이 일부 참고한 정보가 기술 내용에 비추어 경제적 가치가 아주 높은 것은 아니라는 점,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는 달리 피고인이 자료를 반복적으로 열람한 것은 아니라는 점, 피해회사가 영업비밀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실형을 면하는 집행유예 판결을 하였고 이는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