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RAE법무법인 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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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승소 사례

전자식 가스계량기 특허침해 사건 승소

    조회수
    100
    작성일
    2021.09.13

다래는 전자식 가스계량기 제작 업체를 대리하여,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상대방의 특허침해 주장을 방어하고 승소하였습니다. 


다래는 특허권의 무효심판을 제기하여 특허권의 권리범위를 감축시키는 특허 정정을 이끌어내었고, 이후 본 소송에서 감축된 특허권의 권리 범위에는 쟁점이 되는 가스계량기가 속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과 2심 특허법원은 모두, 실시제품에 정정된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와 동일한 또는 균등한 기술구성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며, 상대방의 특허침해 주장을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위 판결은 상대방이 상고하지 않아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