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약정에서 정한 조건 미성취를 인정받아 1심 전부 패소 판결을 뒤집고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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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1.02.17
피고는 원고와 과거에 있었던 채권, 채무를 모두 정리하면서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면 돈을 지급하기로 하는 조건부 지급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약정한 금액을 모두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당하게 되었고, 1심에서 아직 지급 기한으로 정한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며 맞섰습니다. 그러나 원심(1심)은 약정에서 정한 조건 사실의 발생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하게 되어 이행기간이 도래하였다고 보았고, 피고가 약정한 금액 전부를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피고 패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다래는 피고를 대리하여 약정서를 작성한 배경이 되는 여러 사정들, 지급약정의 조건을 정하게 된 경위(당사자들의 의사), 조건이 되는 사실의 종류 및 특성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1심 판결의 결론을 뒤집고 2심에서 피고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