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RAE법무법인 다래

menu
주요 승소 사례

자동청소기 특허침해 분쟁에서 상대방 특허발명이 진보성이 부정됨을 증명하여 승소

    조회수
    116
    작성일
    2020.11.20

다래는 생활가전 제조회사인 H사를 대리하여, H사가 판매하는 자동청소기가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 상대방에 대하여, 상대방 특허발명에 진보성이 없음을 증명하여 특허침해 분쟁에서 최종 승소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우 상대방 특허발명의 일부 구성요소가 선행문헌에는 명시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그 차이점을 통해 진보성이 인정되는지 문제 되었습니다. 다래는 선행문헌에 언급되지 않은 구성요소가 주지관용기술임을 증명하여, 이것이 선행문헌의 장치 구조상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진보성 없는 구성요소임을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다래는 약 90년 전인 1932년 작성된 청소기에 관한 또다른 선행문헌을 제시하고, 이에 더해 기계장치발명 분야의 기술발전 경향을 설명하여, 상대방 특허발명에 진보성이 없음을 인정받았습니다.


특허법원은 상대방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어 특허권이 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고, 이러한 판단은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