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전득자의 선의를 입증하여 1심 판결을 뒤집고 승소를 이끌어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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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0.11.20
이 사건의 피고는 채무자의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이고, 원고는 채무자에게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기술보증기금입니다. 원고는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 명의로 마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하여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1심 판결은 사해행위 성립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그러나 다래는 2심에서,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음을 이 사건 매매의 경위와 각종 증거를 통해 다각도로 주장, 입증하여 피고의 선의를 입증하고 원고 청구를 기각하는(승소)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