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드라이어에 관한 특허 침해 소송에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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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9.12.12
다래는 최근 특허법원에서 국내 유명 헤어드라이어 제조 업체인 A사(피고)를 대리하여 외국의 헤어드라이어 제조 업체의 특허침해 주장을 방어하고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다래는 원고의 특허발명이 출원과정에서 특허권의 범위를 의식적으로 배제하였음을 근거로 A사의 제품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아 특허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며, 또한 원고의 특허발명은 진보성이 없어 무효사유가 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과 2심 특허법원은 모두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A사의 제품이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