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래는 반도체 장비의 생산, 판매하는 A사를 대리하여, A사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장비를 생산, 판매한 자에 대하여 특허권 침해금지를 청구한 사건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A사의 특허발명이 미완성 발명인지 여부, 침해품의 구성요소 균등 여부 및 침해의 우려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는 A사의 특허발명은 미완성 발명일 뿐만 아니라 피고의 제품은 원고 특허발명의 모든 구성요소를 구비하고 있지 아니하며, 이미 침해품을 모두 폐기하였으므로 침해의 우려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사의 특허발명은 그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정도까지 구체적, 객관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미완성 발명에 해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의 침해품은 A사의 특허발명과 동일하거나 균등한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피고의 주장만으로는 침해금지 및 예방의 필요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