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RAE법무법인 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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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승소 사례

무료전화 서비스 제공에 관한 특허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피고인 통신사업자를 대리하여 승소

    조회수
    102
    작성일
    2019.07.25

다래는 국내 대형 통신사업자 K사를 대리하여, 특허권자의 특허권 침해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는 1심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광고 시청을 대가로 무료통화를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특허를 보유하고 있던 특허권자로, K사가 과거에 제공한 무료통화 제공 서비스가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다래는 이미 2014년경 서비스가 종료되어 시현을 하기 어려운 K사의 무료통화 제공 서비스에 대하여 구체적인 기술설명을 통해, 원고의 특허권 문언침해 및 균등침해 주장을 방어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원고 손해배상 청구의 기각(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