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RAE법무법인 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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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승소 사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상해 피고사건 변호하여 승소

    조회수
    99
    작성일
    2017.11.02

다래는 교통단속 중인 경찰관을 자동차로 충격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로 구속된 피고인을 변호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경찰관이 공무집행 중이었는지, 상해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다래는 경찰관이 이미 교통단속 업무를 종료하였음에도 강제로 정차를 요구하였으므로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서행 중 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정차하였으므로 상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였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구속된 피고인을 보석으로 석방시키고 면밀하게 증거를 검토하고 공무집행방해 판례들을 꼼꼼히 분석하여 무죄를 선고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