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다래
소리바다 음원 서비스 제공 관련 저작인접권침해금지가처분 대리하여 승소
- 조회수
- 68
- 작성일
- 2014.10.22
다래는 서울음반 등 30여개 음반제작자를 대리하여 온라인 P2P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리바다에 대하여 저작인접권 침해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최초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이후에 다래가 수임하여 승리로 이끌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리바다 서비스가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는데, 법원은 소리바다 서비스가 기본적으로 종전과 같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내용의 서비스를 계속하여 제공하려는 의도하에 충분하지 못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보아 가처분을 인용하였습니다.